지경위 3대 수수료 인하 청문회
-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사업은 적자다.(양문호 삼성카드 상무)
- 삼성카드가 독점 가맹점 계약한 코스트코의 수수료는 0.7%다. 이는 적자를 피한 최소한의 원가라는 방증이다.(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9일 카드ㆍ백화점판매ㆍ은행 등 3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청문회를 열고 금융사들의 과다 수수료 원가 공개와 인하를 주문했다.
청문회에서는 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공개와 합리적인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카드수수료 협상 정부 개입 필요하다"=여야 의원들은 특히 수수료 결정에 있어 소상공인들이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정부가 개입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개입해서 수수료를 정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위원장은 "수수료도 가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객관성 확보 등을 얻기 쉽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추 부위원장은 대신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도 자체 원가분석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이 "카드 수수료 원가분석을 금융당국에서 직접 하고 정말 제대로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추 부위원장은 정부가 직접 수수료율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최연희 무소속 의원은 "카드사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에 대해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냐"면서 "가맹점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정부가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게 말이 되냐"고 다그쳤다.
추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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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카드사와 한번도 협상한 적이 없다"며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남상만 한국음식중앙회 회장은 "금융당국이 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남의 말처럼 이야기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0.7% 논란=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원가 공개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양문호 삼성카드 상무가 "카드사의 신용판매사업은 적자"라는 발언에 대해 "정말 적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카드가 독점제휴를 맺고 있는 코스트코의 경우 수수료가 0.7%"라고 공개한 후 "이는 적자를 피하는 최소한의 원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사업이 정말 적자라면 카드수수료 인하 청문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카드사가 전부 손해보고 있다고 위증하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가맹점 수수료가 얼마면 적정하냐는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1.2~1.5% 정도면 적정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