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점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과정에서 지역농협(단위농협) 실적을 NH농협은행 평가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시 첫 금고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전국 단위 제도 개선 요구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iM뱅크 등 6개 지방거점은행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예규 개정을 공동 건의한 데 이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지역농협 실적을 농협은행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예규에 명문화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금고 지정 평가 항목으로 전체 100점 가운데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점)과 '기타 사항'(11점) 등을 두고 있다. 해당 항목에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역농협의 실적을 농협은행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방거점은행들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이 법적으로 별도 법인인 만큼 지역농협의 점포망과 지방세 수납 실적 등을 농협은행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시 첫 금고 선정 과정에서 크게 불거졌다. 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지역농협의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가 광주은행으로 선정됐다. 기존 광주시 1금고는 광주은행이었다. 광주은행은 지역농협 실적 반영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예고한 뒤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농협 측은 군·면·도서지역에서 지역농협이 농협은행과 함께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한다고 맞받았다. 지방세 수납과 민원 처리, 현장 행정지원 등을 사실상 함께 지원해 주민 편익이 크다는 의미다.
특히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전산망을 공유해 지역농협 창구에서도 농협은행 계좌의 입·출금과 송금 등 상당수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코로나 당시나 최근 고유가 지원금 지급의 경우에도 농협카드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만큼 사실상 하나의 금융서비스망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 금고 대부분을 농협은행이 차지하는 것도 '지역농협과 농협은행 공동 금융서비스'라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전국 243개 지자체 제1금고 중 농협은행이 166개(68%)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지방거점은행이 맡은 금고는 35개(14%)다.
올해 하반기 일부 지자체 금고 재선정을 앞두고 행안부가 지역농협 실적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할 경우 향후 금고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올해 말 1금고 계약 만료를 앞둔 지자체는 전국 243곳 중 69곳이며, 이중 농협은행이 1금고를 맡고 있는 곳은 3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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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방거점은행들은 금고 지정 평가 항목 가운데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기준(4점)도 지방은행에 불리한 구조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서는 시중은행에 밀리지 않지만,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서는 시중은행과 유사한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저원가성 수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자체 금고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지역농협을 제외하더라도 농협은행의 점포 수 등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경쟁력으로 인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