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단기지표 금리 도입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CD금리는 단기지표 금리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대출 금리 등을 왜곡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가장 큰 문제는 금리의 경직성이다. 가계 및 기업 대출의 주요 기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의 오르내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CD금리는 7개 시중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CD(91일물)에 대해 10개 증권사가 매일 최종호가 수익률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금투협은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한 8개 수치의 평균값을 CD 금리로 고시한다.
이렇게 정해진 91일물 CD금리는 보통 90일물 기업어음(CP)나 은행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쓰인다. 그런데 은행들의 CD 발행이 줄어들면서 CD금리 왜곡 현상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2010년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예금 대비 대출 비율 100% 이하)에 나서면서 CD발행을 줄이게 된 데다 최근에는 은행으로 돈이 몰리며 CD발행이 더욱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CD 거래량은 54조원으로 4년 전의 4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가 크게 움직여도 CD금리는 크게 오르내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더구나 CD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 7곳에 불과, 이해 당사자인 은행이 이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구조다.
만기가 비슷한 다른 시중 단기금리들과 CD 금리를 비교해보면 CD금리가 얼마나 경직돼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통안증권(91일)의 경우 지난달 20일 3.29%에서 7월 초 3.30%로 올랐다가 한은의 금리인하 뒤 하락해 전날에는 2.95%까지 하락했다. 은행채 3개월(AAA)은 이 기간 3.35%에서 7월 초 3.36%로 잠시 상승했다가 꾸준히 하락해 2.95%까지 내려왔다. 반면 CD금리는 지난 4월9일 이후 3.54%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한은의 금리인하가 있었던 12일에야 3.27%로 간신히 내려와, 전날 3.24%까지 떨어진 상태다.
은행들은 조달 금리인 이 CD금리를 지표로 삼아 여기에 몇 %의 금리를 얹는 식으로 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CD금리는 만기가 비슷한 기업어음(CP)의 지표금리가 되기도 한다. 이러다보니 시중 금리는 내렸는데 CD금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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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이 CD를 잘 발행하지 않고 있고 거래도 뜸하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CD금리를 보합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금리로 해외의 '리보'금리를 따온 코리보 금리가 도입했지만 역시 활성화에는 실패했다. 실제 거래되는 금리가 아니라 은행들이 은행 간 거래를 할 때 지급할 의향이 있는 금리라서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코리보금리는 외국계 은행 3곳을 포함한 국내 15개 은행들이 금리 수준을 제시하면 은행연합회가 최고치와 최저치 각각 3개씩을 뺀 9개를 평균해 결정한다.
더욱이 코리보 금리 역시 시중금리의 변동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코픽스도 대안으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한 달에 한번 정해지는 등 CD금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힘들다.
현재로서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단기 지표 금리로는 91일물 통안채가 꼽힌다. 유통도 많고 거래도 활발한데다 무위험 채권이란 점도 장점이다. 다만 은행의 조달금리가 아니란 점에서 은행권이 통안채 금리를 과연 단기 지표 금리로 삼을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금리, 3개월 만기 은행채 등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단기 지표금리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