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저축銀 특별계정 "예보기금 대책 세워라"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추가 퇴출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들의 5000만 원 이하 예금총액이 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8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메워줘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선 '예보기금' 부실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추가 퇴출에 대비해 '공적자금' 조성 등 정부가 구조조정 자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예보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1%보다 낮은 11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하 예금 총액은 7조7270억 원(예금자 수 44만7957명)에 달한다.

민 의원은 "이들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11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등을 당하면 예보가 추가로 쏟아 부어야 할 예보기금 규모가 최소 7조7270억 원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BIS비율이 1% 미만이고 자본이 전액 잠식됐을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다 BIS비율 7% 미만으로 예보가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축은행 6곳의 5000만원 이하 예금액도 3조192억 원(16만2654명)이다.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이들 저축은행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보기금 투입액이 10조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예보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마련한 특별계정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보는 지난 해 3월 예보기금 부실 대응과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예보기금 내에 15조 원 한도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잇따른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특별계정엔 이미 구멍이 난 상태다. 예보가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영업정지된 20개 저축은행에 지원된 특별계정 자금은 18조1847억 원으로 회수실적은 2675억 원에 불과하다. 특별계정 한도 외에 3조1847억 원이 추가 지출된 셈이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월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되면서 구조조정 자금은 22조5000억 원까지 불어나고 내년 이후에 저축은행이 추가로 퇴출당하면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 추가 부실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특별계정 '15조원 상환 시나리오'는 이미 실패했다"며 "공적자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강기정 의원도 "특별계정 지원액이 예상보다 3조원 이상 많게 투입됐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예보기금의 문제점엔 공감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예보법 개정을 통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기한 연장으로 추가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 보험료율 인상, 기금 계정 간 거래에서 이자 감면 등 저축은행 계정의 건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