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민병두 민주당 의원 주최로 '관치금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상반기 내내 주요 금융업체들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을 두고 적지 않은 마찰이 펼쳐졌던 만큼,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언론에 사용된 것은 주로 금융업계의 CEO 및 임원에 이른바 정권의 낙하산'으로 평가하는 인물들이 선임될 때였다.
민 의원은 "관치금융이 작동되는 권력의 근원은 금융기관 및 임원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이라며 "주식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민간 금융사에 대해 마음대로 (CEO 등을) 주저앉히거나, 낙하산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KB국민은행의 초대 통합행장이었던 김정태 전 행장과 후임 강정원 전 행장, 초대 KB지주 회장이었던 황영기 전 회장 등은 일선에서 물러나며 모조리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와 마주해야 했다.
최근에도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당국은 'CEO 리스크'를 거론하며 제재의 칼날을 내보였지만, 겸연쩍을 수 밖에 없었다. 올해 2분기 모든 금융지주사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는 와중에 BS금융만 유일하게 전년동기대비 순이익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역사에 '만일'이라는 단어는 없다. 당국의 압력으로 불명예 퇴진한 금융업계 CEO들이 자리를 지켰다한들 금융업계의 발전에 공헌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아울러 금융업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금융업계의 CEO 교체기마다 공교롭게도 당국의 칼날이 번뜩이는 것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금융사의 임직원과 고객의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일이다.
한편 상반기를 뒤흔든 관치금융 논란은 주요 금융지주사의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잠시 잦아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하반기의 또 다른 '복마전'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CEO의 임기 만료를 앞둔 일부 금융사는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있다. 당국의 칼날이 제 때, 올바른 곳을 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