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당국과 업계는 언제나 동상이몽(同床異夢)

"금리 더 못내립니다. 중고차 할부금리 내릴 때는 대출중개수수료가 낮아졌으니까 가능했죠. 연체율도 계속 높아지는데 금리를 무작정 내릴 수 있나요."

"당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금리 상승 요인이 있다면 조금 더 살펴보고 신중하라는 의미 정도겠지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발표한 2금융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대한 업계 반응이다.

이번에 발표한 모범규준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지난 4월부터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물이다. 그만큼 양쪽 모두 관심이 크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3일 전 열린 할부·리스·신기술금융회사 대표(CEO)와 조찬간담회에서 모범규준을 준수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를 산정할때 원가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또 금리 조정시 혹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내부적으로 금리 적합성에 대해 심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TF 결과물로 소비자들을 위한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 등이 포함됐다.

사실 업계의 반응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내리라고 압박하지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연체율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손율을 감안하면 무턱대로 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리인하가 아니라 금리체계 투명화에 의미가 있다"며 애매한 답을 내놓는다. 분명 금리체계 발표자료에서는 기대효과로 '금리인하'를 명시하고 있다. "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환경만 조성한다" 등 원론에 입각한 설명만 늘어놓는다.

모두 맞는 말들이다. 수익을 내야하는 업계로서는 반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현재 금리의 불합리성을 인식해서 TF를 발족한 것이다. 그런데 TF 결과로 원론적인 설명만 하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5개월간 논의 결과로 만든 모범규준이다. 그 기대효과에 대해 양쪽이 어느 수준 이상의 합의점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을 내놓는 TF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