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재무재표만 보고 기술평가 안해…시장서 기보 평가제도 신뢰도 낮아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을 거절한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평가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보가 보증을 거절한 중소기업 중 37.2%가 기술력 평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는 예비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만 보증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예비검토단계에서 재무재표나 신용도 등으로 인해 기술력 있는 기업이 보증접수가 거절된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특히 2009년 이후 신용도 저촉을 이유로 보증을 거절당한 기업 733개 중 17.3%(127개) 기업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기술력 평가를 받지 못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보에서 보증을 거절당한 중소기업 중 75곳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았다. 이가운데 62개 기업은 이미 대출상환을 완료했거나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있다.
김 의원은 "기보의 역할은 특허 등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 등 제반사항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여전히 신용도의 잣대로 보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올해(1~9월) 기보에서 기술평가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실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은 57.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기보의 기술평가인증서의 신뢰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은 "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술평가방법과 가치평가 기준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