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부족 서민금융…184조 공급 중, 최소 62조 더 필요

현재 우리나라 금융취약계층에게 총 184조원이 공급되고 있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62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대상을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까지 확대하는 등 서민지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저신용·저소득·고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 총 공급 규모는 184조원(차주 608만명)으로 전체 가계대출 총액(1047조원) 대비 17.6% 수준이다.

이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은 120조원이고 6등급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대출은 50조원이다. 1~6등급과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쓰고 있는 연 20% 넘는 고금리 대출은 14조원 남짓이다.

금융권에서는 서민금융 추가 수요가 적어도 6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먼저 저신용자와 저소득자 중 아예 대출이 없는 사람 가운데 34% 정도는 약 1800만원의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고 산정했다. 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4% 가량이 제도권 대출거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800만원은 제도권 금융 탈락자들이 제시한 희망자금 평균 액수다.

이미 대출이 있는 저신용자와 저소득자 중 38%에 대해서는 약 900만원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 한국갤럽이 2012년 진행한 불법사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민금융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38%다. 900만원은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다.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저신용자 대출은 25조원, 저소득자 대출은 23조원이 각각 더 필요하다.

여기에 고금리 대출 14조원에 대한 저금리 전환자금 지원까지 더하면 총 62조원의 추가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규모를 늘린다. 올해 공급 목표액을 작년보다 약 500억원 증가한 1조8200억원으로 잡았다. 통상 목표를 초과 달성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민금융상품이 실제 저소득·저신용층에 공급되도록 은행별 목표비율도 설정할 방침이다. 현재 70%대에 머물고 있는 저소득·저신용자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은행권 특화대출상품도 독려할 예정이다. 특화대출상품은 대출 기준에 맞지 않아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상품이다. 금융취약계층을 터무니없는 고금리와 불법 추심에 노출되기 쉬운 사금융 대신 제도권 금융회사에 최대한 묶어두기 위해서다.

비은행권을 통한 서민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를 은행권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업 지원 실적을 분석해 대외공개하고 향후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