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추정 "대부업 이자율 상한 30% 설정, 42만~52만명 기존 시장에서 배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내려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자율 상한을 연 30%로 내리면 최대 50만명 이상이 기존 대부시장으로부터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금융연구원 추정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30%로 내리면 기존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거래자 수는 약 42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25~30%까지 추가로 내리자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이자율 상한이 35%(4월 34.9%로 시행 예정)라면 이 숫자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법정 최고한도인 39% 가까이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체들이 규제에 따라 영업을 줄이는 규모를 감안했다.
과거 전례를 반영해 일정 비율의 중소 대부업체와 개인 업체가 폐업할 경우까지 고려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30%, 35%로 인하할 때 각각 52만4000여명, 32만4000여명의 거래자가 등록 대부업체를 떠나야할 수 있다.
신용공여 금액으로는 일부 업체가 폐업할 경우 30%로 이자율을 내리면 1조6000억원, 35%로 내리면 1조원이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이들이 모두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다. 금융연구원은 이중 약 1/3 정도가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단 예정대로 4월부터 이자율 상한이 내려가면 최대 10만명 이상이 사금융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사금융 피해 발생실태를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단속과 피해구제에 집중하는 한편 국민 감시단을 출범시켜 불법 대부업 광고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