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생보산업, 활로는 어디에-下]보험범죄 대책반 상설화·예산독립 필요
보험범죄가 정부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힌 가운데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지방에서도 최초로 대책반이 만들어졌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이 출범했다.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반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상설 대책반이 꾸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9년 검·경찰,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등의 관계기관이 합동 대책반을 꾸려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상설화 되진 않은 상태다.
전주지검 형사1부장이 반장을 맡아 본격적인 보험범죄 분석과 단속 업무를 시작한다. 대책반에는 검찰 뿐 아니라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대책반 산하에는 '전문가 지원반'을 뒀다. 보험사 소속 보험사기조사전담 특별조사팀(SIU) 10명, 의료분석 전문가 3명 등이 참여한다.
전북 지역은 자동차 사고 손해율이 전국 1위(83.7%, 2012회계연도 기준)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을 수록 보험사 수익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전국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5.7%이며, 전북에 이어 인천(81.4%), 대전(80.2%) 순으로 손해율이 높다. 2012년 전북지역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총액은 3800억원이었다. 전북 지역은 2011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원율이 전국 2위(66.9%, 평균 50.9%)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해 보험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신규 수사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일부 병의원, 차량정비업체, '나이롱환자' 등의 보험금 허위, 중복 청구나 가·피해자의 조직적인 고의사고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난 2009년부터 총 9개 기관이 참여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이 운영 중이다. 당초에는 2009년까지 운영키로 했으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년마다 연장됐다. 대책반은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264건, 1317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하지만 보험범죄 관련 컨트롤 타워인 대책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설화하고 예산 등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