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관 사적연금 활성화 TF 구성...기금형·디폴트 제도 도입검토 등
정부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고령화로 국민연금기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저금리·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제도를 제대로 개편하지 않을 경우 노인빈곤이나 부모세대 부양의 갈등 등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결성해 본격적인 연금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TF에는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 연금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TF팀장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맡았다. TF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등 10여개 관련 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연금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TF가 구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TF는 현재 부처와 연구기관, 관련 업계에서 제도개선안을 취합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해 오는 7월 중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TF 결과를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TF에 참여하는 한 부처 관계자는 "연금과 관련한 운용규제 완화와 추가적인 세제지원 등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규제 개선이다. 퇴직연금은 지난해말 적립금이 84조원을 넘었고 올해 100조원대로 불어날 전망이지만 비효율적인 자산운용과 가입자의 일시금 수급 경향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수익률이 분기 기준 0%대에 머물 정도로 저조해 근로자의 수급권이 위협 받는다는 지적이다. 개인연금 역시 216조원(2012년기준) 규모로 커졌지만 복잡한 가입 절차와 상품획일화, 정보 부족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유지율도 낮다.
TF에서는 사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규제 개선과 수익률 비교 공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의 수령 확대, 사업자 수수료 체계 개선, 가입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금형은 미국과 호주, 일본 등이 채택한 구조로 기업이 독립법인 형태의 연기금을 설치하고 사내 연금위원회가 기금운용이나 연금관리 등의 업무를 금융사에 위탁하는 형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기관간 수익률 경쟁이 가능해 중간에 운용기관 교체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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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금리 상품 위주로 투자되는 만큼 수익률이 낮은데 기금형은 운용 전문성이 높아지고 운용사를 경쟁시키는 구조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연금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연금상품 구성이 이뤄지는 디폴트 방식도 도입될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연금정책은 그간 고용부와 금융위가 협의하는 구조였는데 부처간 이견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TF는 기재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미진했던 연금 관련 규제 합리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