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분리형 BW 금지 1년만에 발행 허용 추진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에 폐지됐던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불과 1년만에 부활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증권업계의 지속적인 호소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분리형BW 발행을 허용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이를 6·4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편법승계 논란에 따라 분리형 BW를 무작정 폐지한 결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당내 의견을 감안해 편법승계 우려가 적은 '공모 분리형 BW'만이라도 부활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분리형 BW란 신주인수권(워런트)과 채권을 분리해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이자에 더해 주가가 오를 경우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금지되기 전까지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분리형 BW의 워런트를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편법으로 악용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지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도 2011년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분리형 BW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우려해 대안으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독립 워런트 제도'를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역시 편법승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분리형 BW는 대기업의 편업승계 문제로 독립 워런트 등 자금조달의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또 "분리형 BW의 구체적인 도입 요건은 당정협의가 이뤄져야 윤곽이 나오겠지만 통상 기업의 지배구조를 문제삼을 때 자산규모를 2조원으로 정하는 것을 참고해 일정 규모 이하의 비사모 공모방식으로만 허용해 대기업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원들 역시 대기업의 편법승계를 문제삼는 것이지 중소기업들의 자금줄을 막자는 뜻은 아닌 만큼 법안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 공약인 만큼 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당 차원의 민생공약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