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출자 검토중인 정부, 수은에 임금동결·성과급 반납·경비 10% 절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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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조원 이상의 출자를 필요로 하는 수출입은행에 임금동결과 성과급 반납을 요구했다. 수은 내 노사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출자가 다급한 수은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좁은 상황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은에 내년 임금동결, 성과급 반납, 경비 10% 절감을 요구했다. 수은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5% 임금삭감을 한 뒤 2010년 임금동결을 했지만, 그 뒤 5년간은 임금인상을 이어 왔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7%, 2.4% 씩 올렸다.
수은 급여에서 성과급 비중이 약 30%(부서장급 기준) 수준인 만큼, 성과급이 급여에서 빠질 경우 상당한 폭으로 급여가 줄게 된다. 정부가 삭감을 요구한 경비는 출장비 등에 사용되는 계정으로 연간 약 1900억원 규모다.
이 같은 요구는 1조원 이상의 추가출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수은에도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은 조선·건설 등의 업황악화로 자본적정성이 급격이 악화돼 추가 출자가 다급한 상황이다.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 9월말 9.44%로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한자리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1.06%포인트(p) 하락하며 금융위기 후 6년만에 10% 밑으로 곤두박질한 것.
수은의 건전성이 이처럼 급격히 악화된 건 업황이 악화된 기업들에 제공한 여신 절대규모가 늘어난데다, 수은의 여신이 급팽창한 상태에서 이들 업체에 빌려준 돈이 떼일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9월말 기준 수은의 부실채권비율(총여신액 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17%로 은행권 평균(1.41%)을 크게 웃돈다. 특히 조선업체에 대한 부실여신이 수은의 부실채권비율을 1.1%p 이상 끌어올렸다.
수은의 총 고정이하여신(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은 전년말 대비 5500억원 늘었는데 증가분 중 3500억원을 조선업체 여신이 차지한 것이다. 아울러 수은의 총여신은 지난해 106조2000억원에서 9월말 124조원으로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여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자산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며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수은이 확충해야 할 자본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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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본을) 1조원 늘려야 (자산을) 10조원 늘릴 수 있는데 수은이 올해 조선업 등에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며 "1조원 이상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은에 추가 출자를 검토 중이다. 현재 산업은행이 수은에 5000억원의 추가 출자를 하기 위해 출자 방식 등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출자 결정을 포함, 최근 5년간 수은에 1조7000억원을 출자(현금, 현물출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