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은 대출이자 더 싸게…지방금융 활성화 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해 지방 대출의 경우 수도권보다 금리를 낮게 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시장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지방은행을 두고서도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니 금융 측면에서 뭐가 있는지 기획을 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서울 대통령실이 아닌 세종시에서 열렸다.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는 차원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추진 가능한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보고받은 뒤 금융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입장에서 지방으로 가면 금융상 이익을 주는 건 불가능하냐"며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에 더 낮게 해주는 방안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어 "정책금융은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대출이든 투자든 정부가 부담을 안는 제도가 많다"라며 "그걸(정책금융을) 지방에 이자를 싸게하거나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 가능하냐"고 덧붙여 질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보다 이자를 싸게 해주는 방법 등 구체적인 예도 들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역산업 육성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며 "지역에 우대금리를 부여한다든지, 지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더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은행을 활성화시켜 지역에 재투자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은행이 지역에 우선 투자하게 해야하는데, 다 잡아먹혀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은행들이 명목상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금융 자체를 지원해서 활성화 성장시키는 방법 또는 지역 산업이나 기업에 금융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봐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날 만난 8대 금융지주 회장 중에 3개 은행이 지방은행이었다"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한 축과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대출하고 투자하는 축이 있어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기로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