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1조 증가 그쳐...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못한다

역대급 부동산 규제 시행과 함께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초과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원대로 전월 대비 대폭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4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됐다고 16일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3월 7000억원으로 줄었다가 4월~6월에는 5조~6조원대로 늘었다. 지난달 증가폭은 올 들어 3월 이후 가장 작은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5조4000억원 대비로도 대폭 축소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 5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은행권(3조8000억원→2조5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3000억원→1조1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해 전월 4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 확대(3000억원→1조6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 증가해 전월 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2조7000억원→1조4000억원)됐으며, 정책성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이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감소세(5000억원)로 전환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9000억원 줄었다.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와 함께 6·27 대책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 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 진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6.27대책 효과에 따른 주담대 증가폭 축소와 기타대출 감소로 인해 9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 수준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주택거래량이 일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10·15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조사 등도 면밀히 실시한다.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2억~4억원으로 제한된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 상향에 따라 대출자의 대출가능 한도가 수천억원씩 줄어든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전세대출 보유자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고,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은 제한된다. 실거주 의사 없이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해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여기에 은행권은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목표치를 이미 초과해 연말까지는 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출상환액 수준으로만 신규 대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당분간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규제와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더해지며 부동산 정책이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향후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해야 장기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