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운용계획이 확정됐다. 직접·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등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투입된다. 산업별로는 AI(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많은 30조원을 투자하며 이미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가 접수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산업별·투자방식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직접지분투자 15조원 △간접투자(펀드) 35조원 △인프라투융자 50조원 △초저리대출 50조원 등 총 150조원 이상 규모로 운영된다. 정부보증채권 75조원을 토대로 산업은행에 설치한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자금 규모는 첨단기금과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유치할 수 있는 최소 수치로, 금융위는 민간자금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투자 방식은 기업의 증자에 참여하거나 공장증설 등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다. 첨단기금 7조5000억원과 함께 민간자금 7조5000억원이 함께 참여한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첨단기금 7조5000억원과 민간자금 27조5000억원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분투자를 진행한다. 정책자금이 먼저 출자를 약속하는 블라인드 펀드와 이미 투자처가 정해진 상태에서 운용사의 제안에 맞춰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펀드 형태를 중심으로 투자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금이 10조원 규모로 인프라를 위한 SPC의 자본금 출자자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선‧후순위 대출 제공자로서 참여하고, 민간 금융권의 공동대출을 40조원 규모로 주선한다. 또 초저리대출은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 저금리로, 역마진을 감안해 첨단기금을 중심으로 50조원을 집행한다.
지원대상은 AI 등 11개 첨단전략산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술기업 전반이다. 산업별로는 AI 분야에 가장 많은 30조원을 투자한다. 이어 반도체 20조9000억원, 모빌리티 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 11조6000억원, 이차전지 7조9000억원, 미디어·콘텐츠 5조1000억원, 항공우주·방산 3조6000억원, 수소·연료전지 3조1000억원, 원전 2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2조6000억원, 로봇 2조1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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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별·기업규모별 자금 배분도 고려한다. 5극(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 3특(제주·전북·강원)을 고려해 지역에 40% 이상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산업지원 전용펀드를 조성해 간접투자 방식을 지역에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연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수출·대기업만이 아니라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투자수요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정부와 산업계·관계부처에서 153조원(100여건)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직접투자방식 부문에서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와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설립 사업이, 인프라투융자 방식으로는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반도체 클러스터 집단 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접수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여차례의 산업계‧금융권 간담회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수요가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적어도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투입해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