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실수요자 핀셋지원 검토
증가율 목표치 '1.5%'는 유지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잔금대출뿐 아니라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연간 1.5%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목표치는 수정하지 않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총량규제 예외요청이 잇따라 제기된 잔금대출과 함께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에도 '핀셋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주택공급과 관련 있는 실수요 대출인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지금보다 좀더 유연하게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당국도 이들 집단대출은 핀셋으로 지원하되 필요하면 총량규제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기준 5대 은행의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잔액은 148조3451억원으로 전체 주택대출 잔액 616조9035억원의 무려 24%에 달한다. 집단대출이 전체 주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예외적용시 실수요자 대출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하반기 가계대출 '셧다운'(전면중단) 우려로 1.5%의 총량규제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종전의 고강도 관리기조는 유지키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6·27대책 발표 이후 엄격한 관리기조와 총량규제 중심의 관리방식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올해 연간 증가목표치인 1.5%도 별도 수정 없이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량규제를 섣불리 건드리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핀셋지원 방안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및 일반 전세대출 보증축소, 청년 모기지 정책대출 확대 등의 방안을 담아 빠르면 이달 말쯤 금융분야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