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
은행지주회사 가운데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가 포함됐다. 은행은 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이 선정됐다. 선정 결과는 전년과 같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해 추가 자본 적립 의무 등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선정 최저 기준인 600bp(bp=0.01%포인트)를 넘은 곳은 이번에 선정된 10곳과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었다.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감독규정에 따라 제외됐다.
선정된 10개 금융회사에는 2027년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최저 적립 필요 자본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9%,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다.
금융위는 선정 결과가 전년과 동일해 새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기준 10개 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7년도 최저 적립 필요 수준을 웃돌았다.
D-SIFI로 선정된 금융회사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각 회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