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잔금대출 총량규제 풀었다…하반기 7만 세대·26조 대비

금융당국이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만 약 7만 세대, 26조원 규모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후속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잔금대출 외에 이주비, 중도금대출도 총량규제에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회의를 열고 집단대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이전에 입주를 예정하고 잔금대출을 계획해놓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잔금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첫 적용 대상은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다. 5대 은행은 이날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행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매교역 팰루시드는 최근 대출 규제 강화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맞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잇달아 줄이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실제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자신을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라고 소개한 한 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잔금대출 문제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입주를 앞둔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도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은 황당 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특정 사업장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강화 이전에 분양된 다른 입주 예정 단지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입주 예정 단지에서 약 7만 세대, 26조원 규모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수치에는 중도금대출이 포함돼 있어 실제 신규 여신 증가 규모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1~2주 안에 은행권과 다시 회의를 열어 사업장별 잔금대출 수요와 지원 방안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권에는 향후 집단대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둘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하반기 입주 예정 단지의 잔금대출 차질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적용 대상과 총량 제외 범위, 사업장별 지원 규모 등은 후속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잔금대출 외에 주택공급 확대에 필수적인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이주비와 중도금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