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손보면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두가지 이유로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별 한도를 추가로 배분하는 효과에 더해, 기존 한도를 잡아먹던 집단대출을 총량 집계에서 떼내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공간이 넓어진다. 은행별 추가 한도를 배분하는 기준은 기존 총량목표 준수 정도, 서민금융 등 정책적 성격의 대출 공급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부터 은행권과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목표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5%에서 3.0%로 목표를 높여 확보한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공급 여력에는 하반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수요가 반영돼 있다. 당국은 하반기 입주 예정 약 7만가구를 토대로 집단대출에 얼마가 필요할지 내부적으로 추계해뒀다는 입장이다.
집단대출용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융회사별 추가 한도로 내준다. 정책모기지 총량 목표 등에도 배분할 예정이다. 회사별로 추가된 공급 여력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반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 공급에 쓸 수 있다.
이에 새 총량목표 한도가 정해지면 5대 은행 전체 한도 4조3363억원에도 추가 여력이 생길 전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올해 정한 정책성대출 제외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총 4조3363억원인데, 지난달 말 기준 5조2184억원까지 늘어나 이미 20.3%(8821억원)를 초과한 상태였다.
은행별 최종 한도와 추가 배분 기준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은행별 기존 목표 준수 정도와 함께 정책적 목적에 맞는 대출을 얼마나 공급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히 상반기에 가계대출을 많이 늘렸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배분에서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보다 서민금융 등 당국이 정책적으로 공급을 유도한 대출을 충실히 취급했는지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도 납득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를 받아야 하니까 (당국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협의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취급 실적을 볼 수도 있지만 은행도 나름의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은행별 총량을 추가로 배분하는 '플러스' 효과에 더해 기존 한도를 잡아먹던 집단대출을 덜어내는 '마이너스' 효과도 생긴다. 금융위는 전날 발표한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에서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와 별개로 관리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3.0%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은행이 부여받는 한도에서는 이제 별도 물량으로 관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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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반 주택 매매를 위한 주담대에도 여력이 생길 전망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이미 약정한 하반기 집단대출이 연간 총량을 소진할 것을 감안해 신규 대출을 줄여왔는데, 앞으로 이 물량이 개별 총량 부담에서 빠지면 일반 주담대 등을 추가로 취급할 공간이 생긴다.
여기에 다음 주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별 총량목표까지 추가로 배분되면 대출 한도 소진으로 소비자들이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도 이른 시일 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