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채용 범위 공공기관이 속한 시·도 대학에서 6개 권역 대학으로 넓힐 듯…의원입법으로 추진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문이 확대된다. 우대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 범위를 현행 각 시·도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지역 인재 범위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다.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는 지역 인재 범위를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 인재를 우대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인재 범위가 공공기관 소재 시·도 대학에 한정돼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울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울산에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해 총 7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거나 올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7개 울산 이전 공공기관이 우대채용할 수 있는 지역 인재는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2개 대학 출신뿐이다.
울산과 가까운 부산·경남권 대학 출신자에겐 우대채용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울산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률은 6.1%에 그쳤다.
지난해 109개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채용한 8693명의 신입직원 중 지역인재는 888명(10.2%). 세종(6.7%)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지역 인재 채용률을 보인 것도 울산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과 많은 지방대학을 보유한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27.5%의 지역 인재 채용률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와 지방대학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역 인재 채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고 있다. 관련법은 각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 고등학교 졸업자(대학)나 대학 졸업자(전문대학원)에게 우대입학 권한을 준다.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고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국토부가 각 지자체에 제안한 권역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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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4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지역 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지역 인재 범위가 넓어질 경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조기정착과 채용환경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