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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개원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스타트업들은 가장 추진되지 않길 바라는 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내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지난달 19~24일 스타트업 회원사 1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3%가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복수응답)으로 온플법을 택했다.
이어 37%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는 33.6%, 망 사용료 추진은 26.9%가 반대했다.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 협단체와의 갈등 영역도 눈에 띄었다.
추진을 희망하는 정책과 입법으로는 투자 및 금융 지원(63%)이 가장 많았다. 벤처투자업계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자금줄이 말라버린 스타트업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신구 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이 뒤를 이었고(56.3%),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48.7%),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다양한 보상 제도 등 지원(47.9%),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41.2%)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난 4년간 스타트업 관련 입법·정책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다. '아쉽다'와 '매우 아쉽다'가 각각 33.6%, 25.2%로 합산 58.8%를 기록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잘했다'는 5.9%, '매우 잘했다'는 0.8%에 불과했다.
정책·입법으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71.4%가 그렇다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항목으로는 '금융·세제·경영지원'이 13.4%로 가장 컸고, '글로벌 진출'(11.8%), '대기업 및 중견기업 교류'(8.4%)가 뒤를 이었다.
부정적 영향은 '입법 및 정책 이슈화로 인한 사업모델'(53.8%), '기존 산업 종사자 갈등'(50.4%), '매출'(47.9%), '국내외 인력 채용'(42%) 등 대다수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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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부의장인 구태언 테크앤로벤처스 대표는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기국회에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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