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선별 고용)'이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시 종사자 30~299인인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일반서비스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의 경우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곳은 13.8%에 그쳤다.
법정 정년이 연장됐을 때 경영상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인건비 부담 증가(41.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등이 이었다. 다만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 이슈(각각 34.4%, 27.1%),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22.9%) 등을 인건비 다음으로 우려했다.
응답기업 3곳 중 2곳 이상(67.8%)은 현재도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재고용)를 시행하고 있었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18.4%, 정년퇴직자가 없는 등 해당사항이 없는 곳도 13.8%였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 중 79.1%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으며, 희망자 전원을 고용연장하는 곳도 20.9%에 달했다.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고, 23.3%는 감액, 1.0%가 증액해 지급한다고 했다.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도 각 업종별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은 생산기능직(92.7%)에 대한 고용연장을 압도적으로 원했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직(47.6%)과 일반사무직(32.4%),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45.8%)과 연구개발직(25.0%)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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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고용지원금(88.5%)과 조세지원(85.2%)이 많이 꼽혔고, 사회보험료 지원(73.7%)과 안전보건 지원(66.8%), 직업훈련 지원(46.7%), 중개알선 지원(28.0%)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과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