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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과 만나 성장을 막는 현행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19일 서울에서 '이동수단(모빌리티)·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회의 착수 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회의'는 연구기관·전문가·창업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추진된 비대면 진료 분야 회의에 이어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기술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창업기업 관련 협단체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비트센싱, 라이드플럭스, 빅버드, 뉴빌리티, 타운즈, 진심 등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 창업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 △개인정보 가명 처리 △자율주행 학습데이터 확보 △위치정보 수집 △원격관제 범위 △주파수 할당 △자율주행 실증범위 △개인간 차량공유(카셰어링) 등에 대한 규제 현황과 애로사항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는 세계적 선도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혁신적인 신산업 분야"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창업기업이 합리적인 규제 환경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세일 창업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앞으로도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인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오늘과 같이 창업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