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불필요한 민원사무가 통폐합되고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가 줄어든다. 담당공무원이 기관 내부자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서비스=온라인 민원신청 3000종, 전자발급 1000종 등 국민에게 필요한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한 온라인화가 추진된다. 한곳에서 여러 기관에 걸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도 제공된다.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까지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며, 7월까지 출생, 교육 등 5종, 12월 까지 자동차, 혼인 등 온라인 일괄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고지서 없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내년 하반기부터 OCR고지서 없이 전국 어니서나 금융기관의 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담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

내년에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그린센서스로 실시된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그린센서스=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실시된다. 인터넷조사 참여율을 30%로 확대하고 우편조사도 도입된다. 조사표는 재생용지가 사용되고 아파트의 5개 주택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된다.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2010년 12월에는 전국의 농가, 임가, 어가에 대해 농림어업총조사가 실시된다.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자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대학 1~2학년에 예비 장교 후보생을 선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장교후보생 임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학군장교후보생(ROTC)는 대학 2년 수료자, 학사장교 후보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장병 체력, 인사에 반영=체력검정 실시결과는 앞으로 인사관리에 반영된다. 대상은 전 장병 및 군무원으로 확대되고 종목별 합격기준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된다. 1.5킬로미터(㎞)달리기는 3㎞달리기로 변경된다. ◇1인 1자격 취득 본격화=2009년말 장병 자격보유율 35%를 2010년말 45%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기술병과 장병은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우선 취득토록 제도화했고 기타 장병은 IT분야, 외국어 등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 ◇군인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군인도 육아휴직을 분할

◇환매없이 펀드판매사 이동=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여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펀드잔고 통보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투자 전문자격제도 간소화=증권펀드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펀드투자상담사 한 가지로 합쳐지는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단일화되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코스피200옵션은 내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국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8800만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1%포인트 인하돼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8800만원 초과의 최고세율 구간은 앞으로 2년간 현행 세율(35%) 그대로 과세된다. 세액의 10%를 깎아주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높아진다. ◇소득세율 8800만원 이하만 인하=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에서 24%로 1%씩 인하된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3%로 인하한다는 당초 계획이 2년간 유예되면서 2011년까지 현행 세율 35% 그대로 유지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부동산 등을 매각한 뒤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사라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협진을 할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 노인은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고 초음파 검사 등 임신부에 대한 진료비 지원금이 30만원으로 올라간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되는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도 한층 강화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4110원으로 인상되고,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자신이 원할 경우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 병원에서 한의사 등 협진 가능〓 내년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 병원,치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협진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양한방 협진을 통한 중풍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 아동특화병원 등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역시 1월31일부터 비급여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제 도입=SSM의 급격한 진출로 중소유통 기반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중반께 등록제를 확대ㆍ적용하고 등록요건 중 '지역 협력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 지원 확대=향후 3년간 모두 3000개 업체를 선정해 수출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주고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확대한다. 제도 정비는 내년 3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올해 연탄가격이 30% 인상된 것을 감안해 취약계층에게는 2007년 기준 인상분을 쿠폰 형식으로 보전한다. 홀로 사는 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다.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저신용 서민 자립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특별우대금리 7%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연이율 10% 수준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소액 서민보험 판매=경제적 이유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간 보험

◇수입쇠고기도 이력추적제 도입=내년 12월부터 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수입쇠고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정육점 등에서는 계산대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자와 종류 등을 확인할수 있게 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상향=1인당 연간 39만4000원이었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이 내년엔 42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은 일률 지원에서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다. ◇은퇴농 농지매입 비축=전업이나 폐업하는 농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농지를 구입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가격으로 정한다. ◇조건불리직불금 인상=황무지가 많고 경사진 농지가 많은 땅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올해 밭 1㏊당 40만원, 초지 1㏊당 20만원하던 지원액은 내년에는 밭 50만원, 초지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때 부담금 면제=내년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