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고 졸업자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자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대학 1~2학년에 예비 장교 후보생을 선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장교후보생 임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학군장교후보생(ROTC)는 대학 2년 수료자, 학사장교 후보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장병 체력, 인사에 반영=체력검정 실시결과는 앞으로 인사관리에 반영된다. 대상은 전 장병 및 군무원으로 확대되고 종목별 합격기준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된다. 1.5킬로미터(㎞)달리기는 3㎞달리기로 변경된다.
◇1인 1자격 취득 본격화=2009년말 장병 자격보유율 35%를 2010년말 45%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기술병과 장병은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우선 취득토록 제도화했고 기타 장병은 IT분야, 외국어 등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
◇군인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군인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90일의 출산휴가와 연결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군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의 업무를 대행하면 업무대행수당을 1인이면 월 5만원, 2~5명이면 월 3만원씩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비 5000원으로 인상=수도권 지역에만 적용하는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교육은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부사관 동미참훈련은 장교와 동일하게 2박3일로 실시된다. 동원훈련 훈련 보상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는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A형 간염 예방접종=A형 간염과 유행성이하선염에 대한 예방이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실시된다.
◇한도액계약도 수의계약 가능=수의계약근거가 마련되는 등 한도액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다. 조기집행을 위한 원가작성 결과작성 및 통보절차를 개선했고 견적요청 통보 절차와 견적요청서 작성방법도 구체화됐다.
◇하도급대금 직접 받는다=하도급 계약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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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자료 유출시 제재=견본 조달품 계약업체가 기술자료를 제출하면 적격심사시 가점이 된다. 대외 자료를 유출하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된다.
◇성과에 따라 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후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기반 계약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입찰대리인 신분확인제도 강화=입찰대리인의 신분확인제도 강화 등 불법전자입찰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입영일자만 본인 선택=내년부터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입영입자만 본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전방부대의 충원저조때문이다.
◇전문계고 졸업자 입영연기 가능=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전문계고 졸업자 입영연기 가능=개별입영대상자는 내년 3월부터 집단수송차량 이용을 희망하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 없이 공익근무=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 결손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하되 기초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받는 보상금은 5% 이상된다. 건국훈장 3등급은 405만4000원을 받고 상이군경 1급1항은 399만6000원을 받는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66만2000원으로 5% 인상되고 6·25자녀수당은 15.2~17.6% 인상된다.
◇보훈도무이 1만명으로 확대=보훈도우미 서비스는 300여명이 증가된 1만여명으로 확대된다.
◇6·25 60년 기념사업 실시=6·25 전쟁 60년을 맞이해 참전유공자와 UN 21개국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