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는 11일 확정한 세종시 수정안에서 정부 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 명칭부터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부처 이전 여부는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최대 논란거리였다. 정부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이번에 이전 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수도가 분할될 경우 심각한 수준의 행정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세종시 원안에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를 제외한 행정 9부2처2청이 오는 2014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각 정부 부처가 수시로 업무를 협의해야 하는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서울에 남는다는 것. 따라서 공무원과 민원인들은 수시로 서울과 세종시를 왕복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

정부는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형지 개발권과 세금 감면, 규제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기업과 대학이 세종시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자체 토지 조성이 가능한 원형지가 공급된다. 대규모 투자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사업장 외에 상가와 오피스텔 등 생활편의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가는 3.3㎡당 기업은 40만원, 대학은 36만원으로 정해졌다.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이 3.3㎡당 78만원선인데 여기서 조성비 38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맞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소규모 투자자와 연구소에게는 인프라가 구비된 조성지가 공급된다. 소규모 투자자에게는 3.3㎡당 50만∼100만원, 연구소는 3.3㎡당 100만∼230만원의 가격이 책정된다. 이 역시 인근 오송·오창·대덕 산단 공급가격과 혁

11일 발표된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서울대학교 이전에 관한 내용이 결국 빠지면서 추가 협상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내 교육계에서 서울대의 위치를 감안, 추가로라도 이전을 성사시키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서울대 내에서는 단과대별로 세종시 캠퍼스 조성에 대한 이견이 큰 상태로 알려졌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서울대 등 우수 대학이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현재 서울대 내부에서 세종시 입주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서울대에서 좋은 계획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추가로 반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용 가능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추가 유치 가능성을 접은 기업과는 달리 "대학은 1~2곳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말로 서울대에 대한 '구애'를 지속했다. 정부는 당초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내 최상위권에 속하는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정부의 세종시 기업유치 작업이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4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11일 "현재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세종시에 투자하고 싶다는 문의를 하고 있지만 남은 용지가 많지 않다"며 "앞으로 세종시와 연계성이 높은 지방혁신도시로 입주를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 계획을 제출한 기업 중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국내기업과 오스트리아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업체인 SSF의 세종시 유치를 확정했다. 아울러 한정된 기업 부지를 감안, 대기업 유치와 관련된 2차 발표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산업용지 중 현재까지 유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126만㎡에 불과해 사실상 추가로 큰 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 차장은 "20만평 규모의 월산단지를 30~40만평 정도로 넓히려고 하는데 여긴 이미 조성이 됐기 때문에 원형지로 공급할 수 없다"며 "대기업

국토해양부는 11일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세종시 추진지원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권도엽 제1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해 1단장, 1부단장, 3팀(총괄기획팀, 세종시사업팀, 지역지원팀)을 설치한다. 지원단은 12일 오후 3시에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지원단에서는 그동안 세종시기획단이 마련한 발전방안을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 기본·개발계획 변경, 자족기능 유치상황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특히 국토부가 이미 추진중인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새만금, 산업단지 등도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을 수락한 바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 의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경기도 분당 면적의 네 배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자칫 방향이 잘못 결정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는 것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그것을 뒤늦게나마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는 경기도 분당 면적의 4 배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며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 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세종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공명정대'라는 원칙과 '실사구시'의 자세를 수도 없이 가슴에 되새겼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발전방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이었다"며 "행정도시가 관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50만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에 조성 중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삼성과 한화 등의 계열사가 입주하는 첨단녹색산업 단지가 들어선다. 또 세계 최고 성능의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는 등 이 지역이 첨단과학연구 거점지구로 조성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부처 이전 백지화 = 수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도시 성격은 기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된다. 정부는 9부2처2청 등 36개 행정기관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백지화했다. 대신 자족용지를 기존의 6.7%(486만㎡)에서 20.7%(1508만㎡)로 3배 늘려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과학연구 거점지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첨단·녹색산업 육성 △대학육성 △환경과 성장이 조화된 녹색도시 조성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한다. 첨단과학연구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