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발표, 뭘 담았나
세종시의 주요 정책 수정안과 그 배경, 변화의 핵심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전달합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최신 이슈와 정책 방향을 쉽고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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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형지 내에서 개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급은 사원아파트 등 용도로만 제한된다. 또 세종시의 '첫마을' 1582가구가 오는 9월 분양돼 내년 말 입주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관련, 기업들에게 원형지를 공급하더라도 자족기능 조성에 활용토록 하고 아파트 일반분양 등으로 부당한 개발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세종시 추진지원단 부단장으로 선임된 정창수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세종시의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55%인 3630만㎡에 달한다"며 "조성비용 없이 값싸게 공급하는 만큼 자족기능 조성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형지 개발은 맞춤형 토지공급방식이어서 공장, 연구소, 대학 외에 아파트 등 주거용도의 일부 생활편익시설도 허용된다. 따라서 원형지에서도 아파트나 상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민간업체들에게 조성비용이 반영돼 공급된 시범단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원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세종시에 총 2조500억 원을 투자하게 될 신사업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순택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장(부회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성전자와 삼성LED,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등 5개 계열사가 세종시에 총 2조500억 원을 2015년까지 투자키로 했으며, 고용인력은 1만58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이 세종시에 건설할 부지는 총 50만 평 규모로 신사업 분야는 크게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등 2가지가 될 것"이라며 "삼성의 신사업은 정부가 조성하고자 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연계할 경우 국가의 미래 산업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차세대 전지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총 1조1200억 원을 투입하고, 고용 인력은 1만1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차세대 전지는 삼성SDI가 대용량 전력저장용 전지 및 연료전지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세종시에 2015년까지 총 2조500억 원을 투자키로 하면서 투자하게 된 배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김순택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장(부회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LED,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등 5개 계열사가 '그린에너지' 및 '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세종시에 총 2조5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2007년 10월 전략기획실 내 설치한 신사업팀에서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등을 신사업으로 확정했다. 김 부회장은 그 거점이 될 부지와 관련 ▲국가 기간산업이 될 것을 고려, 산업보안 차원에서 국내에 우선 투자할 것 ▲최첨단 산업으로서 관련 연구개발단지가 집적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국내외 고급인력들이 살기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을 것 ▲관련 사업 간 연구개발, 생산 등을 연계 추진해야 하므로 단일 부지에 위치해야 하고 규모는 50만∼100만 평이 돼야 할 것 등 3가지 조
김순택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 부회장은 11일 삼성전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투자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종시가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구축되지 않으면 입주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국제비즈니스센터가 구축되는 전제하에 투자키로 했는데 이 전제가 흔들린다면 삼성이 계속 투자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부회장은 "세종시는 "기초과학센터와 중이온 가속기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신수종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세종시에 입주키로 했다"며 "이같은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전제 되지 않으면 굳이 세종시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전제가 흔들리면 새로이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세종시에 2015년까지 총 2조50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신사업 거점을 조성한다. 김순택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장(부회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LED,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등 그룹 5개 계열사는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세종시에 2015년까지 총 2조500억 원을 들여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은 반도체, LCD, 무선통신 이후 신성장 동력이 될 신수종 사업을 찾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 전략기획실에 신사업팀을 설치해서 수년간 신사업 분야를 탐색해 온 결과, 1차로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를 차세대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세대 사업이 들어설 부지는 ▲신사업은 향후 국가의 기간산업이 될 것을 고려해 산업보안 차원에서 국내에 우선 투자할 것 ▲신사업은 최첨단 산업으로서 관련 연구개발단지가 집적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국내외 고급인력들이 살기 좋은 여건이 갖춰져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조~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는 세계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고심 끝에 우리가 찾아낸 해법은 작은 파이를 나누어 일시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미봉책이 아니라 커다란 파이를 새로 만들어 모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창의적 발전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과 관련, '블랙홀'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세종시 입주 기업, 대학 등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특혜 및 역차별 논란을 일축했다. 조 차장은 "또 세종시 산업용지의 저가공급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낮춘 게 아니라 용지매각 순서를 조정하고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서 이룬 것"이라며 "특히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타지방과 합의됐던 사업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용지는 현재 126만㎡만 남아서 더이상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요 질의 응답.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어떻게 하나. ▶첫마을, 시범단지, 부지조성 및 광역도로 공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부지조성, 광역교통시설,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 중단시키거나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 또 이미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세종시에 태양전지와 발광다이오드(LED), 연료전지,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사업장이 들어서는 '녹색·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데이터프로세싱, 콜센터 등 대규모 고용 시설도 함께 입주시키기로 했다. 삼성은 세종시 부지 165만㎡에 2015년까지총 2조500억원을 투자해 1만58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LED,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등 주력 계열사들을 총동원한다. 태양전지 분야는 삼성전자가 오는 2015년까지 시장 1위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수종 사업.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기흥공장에 결정형 태양전지 라인 가동을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생산 공장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오헬스케어 역시 정보기술(IT)을 의료에 접목하는 삼성의 신수종 사업이다. 삼성SDI는 지난해 울산에 전기 자동차용 연료전지 공장을 착공했다. 향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교육과 과학, 산업 등 분야별로 자족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세종시를 첨단과학연구 거점 지구로 조성해 아시아의 과학 중심지로 육성하고 △연구와 생산 시설이 결합된 신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며 △기초과학과 융·복합 기술 관련 국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세종시 원안에는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에게 제공되는 자족용지가 전체 도시의 6.7%에 불과했지만 수정안에는 20.7%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 관계자는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고용 인구가 2만9000명에 불과해 실제 인구 유입은 10만도 어렵다"며 "인구 50만의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 먼저 정부는 세종시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융복합 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단지, 국제과학대학원, 16개 국책연구기관 등 핵심 과학시설을 건설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11일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발전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여론이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홍보에 주력하면서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여론수렴 총력=정부는 당분간 발전방안에 대한 여론을 지켜보면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국민에게 발전방안과 관련, 직접 입장을 표명하거나 충청권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담화문 발표가 될지,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청권 방문 역시 대국민 설득작업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방안 발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정운찬 국무총리도 계속 충청권을 방문하면서 민심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저녁 곧바로 대전을 방문, 지역 방송3사 공동 대담을 녹화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표방했다. 따라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목표로 한 원안과는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인다. 먼저 원안에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9부2처2청이 오는 2014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수정안은 이같은 계획이 백지화됐다. 대신 세종시의 산업·대학·연구 기능은 크게 강화됐다. 국내외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할 자족용지가 원안에는 6.7%(486만㎡)에 불과했지만 수정안은 20.7%(1508만㎡)로 3배 정도 확대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6개 국책 연구기관이 입주한다는 계획은 원안과 수정안이 동일하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단지, 국제과학대학원 등이 입주하는 '과학벨트' 조성 계획은 이번에 추가됐다. 수정안에 나온 고려대와 카이스트의 입주 계획은 원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입주 면적이 원안에는 고려대가 1
정부는 11일 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산업·대학·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7년여에 걸친 행정도시 건설 논란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으며, 대신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건설 계획이 그려졌다. 다음은 지금까지 주요 사건일지이다. △2003년 12월 29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04년 4월 17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시행 △2004년 7월 21일 =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73개 확정 △2004년 10월 21일 = 헌법재판소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위헌 결정 선고 △2005년 3월 2일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2005년 11월 24일 = 헌법재판소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 소송 각하 △2006년 1월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2007년 7월 20일 = 행정도시 기공식 △2009년 9월 3일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세종시 수정론 발제 "수정안 마련할 것" △2009년 9월29일 =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