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의 탈당마저 거론되기 시작 -"당을 독립시키자"…다음달 전당대회가 분수령될 듯 여권에서 벌써부터 '레임덕'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온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으며 레임덕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 이 대통령의 탈당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여당의 완패로 끝난 6·2지방선거 이후 레임덕 우려는 여권 내부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쇄신세력은 세대교체, 인적청산을 내세우며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칼날을 겨눴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참모들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친이(친이명박)계에서조차 강력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을 향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에둘렀을 뿐 비판의 종착지는 결국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 패배'…책임론 논란=친이계는 첨예한 대결 끝에 '세종시 대전'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에 압도당했다. 대통령의 의

세종시 수정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그러나 법안 부결로 폐기된 세종시 입주 대학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의 부활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에 폐기 처리된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를 공급하고 세제와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법률은 부지 저가공급이나 세제·재정 지원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국내외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할 자족용지가 원안에는 6.7%(486만㎡)에 불과했지만 수정안은 20.7%(1508만㎡)로 3배에 이른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단지, 국제과학대학원 등이 입주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이 들어가 있다. 수정안 폐기로 이같은 계획도 백지화됐다. 그동안 세종시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과

세종시 수정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 총리'로 일컬어지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세종시 수정안 마련과 여론 설득에 사실상 '올인'을 해온 만큼 수정안 불발로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우선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을 겨냥했던 여당 내 책임론이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계기로 정 총리를 향하게 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달 1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처음부터 '원안 사수' 입장을 밝혀 왔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시 책임론'이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정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세종시 문제뿐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내사 의혹과 정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인적쇄신을 건의하려 했다는 '거사설'도 정 총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부분이다. 정 총리 본인도 최근 들어 자리에 연연하지

'세종시' 문제는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따라 처음 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여야의 정쟁 거리로 논란이 돼 왔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과 함께 '수정안'을 들고 나오며 정국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참여정부가 마련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으로 얼굴을 바꿨고 2005년 3월 여야는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후 세종시 건설은 2007년 7월 기공식을 거치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정권의 출범은 또 한 번의 굴곡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국무총리로 내정된 정운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의지가 10개월 넘게 이어진 세종시 수정 논란의 발단이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원안에 대해 "국가 전체로 봐서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며 "행정부처가 두 곳으로 떨어져 있어 여러 모임을 할 때 많은 인력이 옮겨 가는 것도 비효율이고 서류도 왔다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이 부결됨에 따라 중단됐던 세종시 건설 움직임이 다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005년 제정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원안+α'가 적용될 지는 추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건설에 계획된 사업비 22조 5000억 원 중 지난달 말까지 27%인 6조700억 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중 광역도로와 공공건축 등 재정사업에는 1조원이 투입됐고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등에 5조 700억 원이 집행됐다. 1단계 사업기간이 2007~2015년인 것을 감안할 때 사업비 집행 규모만을 놓고 보면 개발 과정이 다소 지연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가 세종시 수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요 공사는 완전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날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곧바로 원안 중심으로 공사를 재개하면 중앙부처 이전 등 주요 계획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8년여에 걸친 세종시 논란은 사실상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다음은 지금까지 주요 사건일지다. △2003년 12월 29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04년 4월 17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시행 △2004년 7월 21일 =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73개 확정 △2004년 10월 21일 = 헌법재판소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위헌 결정 선고 △2005년 3월 2일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2005년 11월 24일 = 헌법재판소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 소송 각하 △2006년 1월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2007년 7월 20일 = 행정도시 기공식 △2009년 9월 3일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세종시 수정론 발제 "수정안 마련할 것" △2009년 9월29일 = 정 총리 취임, "세종시 문제해결에 명예걸겠다" △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결되자 당초 세종시에 입주키로 했던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된 수정안 대신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세종시 입주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삼성, 롯데, 한화, 웅진 등 세종시 투자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은 투자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대체용지를 찾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 투자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기업들의 중장기 사업전략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세종시에 50만평 규모의 입주를 계획했던 삼성그룹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공장의 여유부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투자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삼성 관계자는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세종시 투자에 따른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대체부지나 기존 사업장의 여유부지를 통해 신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당초 삼성전자, 삼성LED, 삼성SDI, 삼

세종시 수정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정부 부처는 우려했던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현실이 됐다는 분위기다. 재정부의 한 고위간부는 “재정부는 집행 위주인 외청들과 달리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어서 국회나 청와대, 관련 부처들과의 업무 조율과 협조 등이 필요하다”며 “세종시로 옮겨가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 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울로 와서 정책현안을 설명해야 하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서울에 있는 관계부처 또는 기관과 대면접촉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 상당한데 세종시로 옮길 경우 길에서 시간을 다 허비할 수 밖 에 없다는 것. 장관의 경우 국무회의 뿐 아니라 비상경제대책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느라 과천청사보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있는 집무실에 머무를 때가 많은데 세종시로 가면 결재지연 등 업무처리 속도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반응은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이 29일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한 뒤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여 출석의원 275명 가운데 반대 164표, 찬성 105표, 기권 6표로 부결 처리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상정, 찬반 토론을 거친 뒤 표결에 붙여 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