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최종 타결 불발, 영향은?
한미 FTA 협상 결렬과 추가 협의, 양국의 입장 차이,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협상 과정과 쟁점, 각계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독자에게 최신 동향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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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쟁점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한·미 FTA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통상장관 회의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양국은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 고위급 실무협의를 토대로 쇠고기와 자동차 등 FTA 쟁점 사안에 대해 최종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정상이 오는 11일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FTA 쟁점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한·미 FTA 쟁점 타결을 위한 고위급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실무협의에서 양측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고위급 실무협의를 연장할
아서 슐츠버그 2세 뉴욕타임스(NYT) 회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우호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치적인 면에서 뉴욕타임스는 민주당편에 서왔다. 4일(현지시간) 주뉴욕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아서 슐츠버그 2세 회장은 김영목 총영사를 만난자리에서 "한미FTA 비준은 미국이 중국의 한국 및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counter-balance)시키는 레버리지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1일 서울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 "한국이 한국전쟁이후 얼마나 성장, 발전에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뜻 깊은 행사"로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 소유주인 슐츠버그 가문은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아서 슐츠버그 2세 회장의 조부는 이승만 초대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부친은 해병대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특히 조부인 아서 슐츠버그 전 회장은 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던 이승만 대통령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연비 규제라든가 규정을 바꾸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문은) 서로 협의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FTA 수석 대표급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통상장관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게 한 현재 기준을 전면 개방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미국도 다음 주에 G20 정상회의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그 때까지 협의할 사안을 마무리 짓자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도 가급적이면 그 때까지 한 번 마무리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장관은 "FTA 실무협의는 자동차와 쇠고기를 양보를 위한 추가 협상"이라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을 위한 고위급 실무 협의에서 미국이 관세환급제 축소 등 추가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양국을 대표한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0일 오전10시 부터 FTA 쟁점 논의를 위한 고위급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앞서 두 사람은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했었다. 이번 고위급 실무협의에서 미국 측은 관세환급제도와 관련, 양국의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환급분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부속서한에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환급제도는 국내 자동차 업체가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만든 뒤 미국에 수출할 때 부품 수입분에 대해 낸 관세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 2006년 협상 초기 관세환급제 도입을 반대했지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분야의 협정문 부속서를 근거로 도입을 요구하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청신호가 커졌지만 환율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공화당이 '자유무역'과 '감세'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어 민주당보다 FTA 비준에 우호적이다. 반면 민주당보다 중국 정부에 위안화절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원화절상 압력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한·미 FTA 비준 =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조기 비준을 요구해 왔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 외국과의 자유무역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미 재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번 선거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하원에 계류 중인 3개국과의 FTA 비준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한·미 FTA의 조기 비준 가능성을 점쳤다. 삼성경제연구소는 "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이르면 내년 1월 최종 합의문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공화당의 승
한국과 미국이 다음 주에 자동차와 쇠고기 등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양국 정상이 '오는 11일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 전에 한미 FTA를 마무리 하자'며 지원사격에 나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다음 주에 서울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쇠고기와 자동차 추가 개방에 대해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일부터 이틀간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대표보는 서울에서 한·미 FTA 관련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통상장관 회의의 구체적인 일정을 실무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이 실무협의에서 한 차례 조율을 벌인 뒤 다음 주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최종 합의
이명박 대통령이 3일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 FTA를 합의했으면 좋겠다는데 한미 정상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 FTA 타결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합의되면 좋겠다는 뜻을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논의했고 두 사람 다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고용창출 및 대 한국 수출증대를 위해 백악관과 의회 모두 한미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이고, 한국 정부 역시 이 대통령의 3일 발언에서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입장이다. 양국 정상이 쟁점현안을 타결 짓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양국 고위급 간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다음 주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 타결되어 1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 FTA를 합의했으면 좋겠다는데 한미 정상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미 합의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복잡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통상장관이 만나서 논의하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전에 합의하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이뤄진 통화에서 한미 FTA와 관련, 향후 세계의 자유무역주의를 촉진하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한미 FTA가 체결돼야 하고, G20 전에 합의하는데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베트남에서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과 이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었다"며 "가능한 사절단을 (한국에) 보내고 FTA는 가급적 G20 전에 합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는 보통의 경제 동맹이 아니다. 한미 동맹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 뿐만 아니라 세계에 탈보호무역주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문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전면 재협상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제시했다. 김 고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라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호(號)의 객실 한 구석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미 FTA 밀실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울행 목적이 G20정상회의가 아니라 한미FTA 타결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며 이명박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번 쇠고기협상 때처럼 덜컥 무리수를 놓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길은 외통수다. 만일 합의가 안 되면 '이런 내용으로는 중단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결연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일어나 반대하지 않으면 미국의 교만한 요구 앞에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한미 FTA를 이제 와서 부정하는 것은 부담"이라면서도 "정치인의 자
경제계가 '한-EU,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중견기업 육성관련 법안' 등 핵심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일 국회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10대 핵심법안을 선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건의한 핵심 10대 핵심법안은 △한-EU,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중견기업 육성 관련 법안 △융합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지식재산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안 △ 조선해양산업진흥법 제정안 △분양가 상한제 및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해외공장의 국내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법안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법안 등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일단 체결된 협정은 그대로 이행돼야 하고 내용 수정이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그런 입장은 앞으로도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다만 "한·미 양국 통상장관 회담이 26일 이뤄지는 등 양국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이 사실이다"며 "이는 양국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 한미 FTA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