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나기 힘든 상황인 만큼 분양가상한제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시장적인 제도는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업체 스스로가 과감한 경영 개선, 전문성 제고, 품질 개선 등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주요 내용. 대망의 신묘년, 2011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던져줍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1년을 맞는 마음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내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경제전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새해에는 서울교육도 새 옷을 입겠다"며 교육개혁의 의지를 다졌다. 곽 교육감은 31일 신년사에서 "싸늘한 경쟁교육이 아닌 따뜻한 창의·인성 교육, 낡은 관행과 타성이 아닌 새로운 감수성, 강압적 통제가 아닌 민주적 자율교육의 새 옷을 입겠다"고 다짐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행정에 학부모와 서울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며 "새해는 학교혁신과 책임교육, 교육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 △무상교육 확대 △교권 확립 및 학생 인권 존중 △문예부흥 △교사·학생·학부모·시민의 교육공동체 △소수자·약자 배려 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곽 교육감은 학교 혁신을 위해 토론형·협력형 수업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학습과 탐구·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제고사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교사 자율의 수시평가는 확대하겠다고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체벌금지에 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11년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새로운 기기들이 대중화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며 "2011년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스마트시대는 이용자 중심의 개방과 공유 그리고 혁신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변화의 흐름을 앞서가는 과감한 정책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종편, 보도채널을 선정해 방송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2010년을 평가했다. 또 "초당과금제 도입과 발신번호표시 무료화,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시행 등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을 낮춰 통신비 부담을 덜게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방송통신위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도약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한 단계 던 발전하고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이러한 쉽지 않은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놀라운 저력과 빛나는 지혜를 모으는 한편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확립,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이 감동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시각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부의 소망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엄중한 질책을 아끼지 아까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새해에는 사회 구석구석에 정의가 흘러넘치고 국민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 대법원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1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가족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남북 관계의 긴장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2011년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한 전략모색이 중앙은행의 첫 번째 책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는 한 마디로 불확실성이 지배한 한 해였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상응하는 합리적 전략 모색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첫 번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 외에도 글로벌 불균형 완화, 균형성장을 위한 고민 등을 중앙은행의 책무로 꼽았다. 김 총재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의 각 부문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라며 "견조한 성장세 유재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준금리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을 치유하고 향후 국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라며 "G20이 수개월 내에 얼마나 유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인 만큼 이 과정에 적극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수 개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은 신묘년을 맞아 "슬기로운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3개의 굴을 파 놓는다(狡兎三窟)"며 "토끼의 밝은 눈인 명시(明視)로 변화를 주시하고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해 해외건설 700억달러를 달성하고 주택·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노력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등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이 발판을 기반으로 원전, 고속철도, 초고층건축, 초장대교량 등 신성장동력 개발에 적극 나서고 새로운 주택상품 개발에 나서자고 말했다. 또 해외건설은 시장 다변화와 상품 다각화를 추진하고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상생경영을 통한 동반성장 전략을 확고히 하자고 제안했다. 이하는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신묘년(辛卯年)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건설인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기업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아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011년 금융감독방향과 관련 "대내외 불안요인에 적극 대처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며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31일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금융산업 성장기반 확충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환경 조성 △신뢰받는 감독기구로서의 위상 정립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본연의 기능이 흔들리지 않고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잠재리스크가 시스템 차원의 위험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폰, 무선LAN, IPTV와 같은 전자금융수단에 대해 감독기준을 구비해 금융사고와 같은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거래도구로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글로벌 규제감독 강화추세에 맞춰 우리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감독제도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31일 "새해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탄소카를 제도적으로 보급하고 경차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해 빠른 기간 내 수요기반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산업계의 반대와 부처 간 이견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신년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대형차를 선호하는 문화를 기필코 바꿀 것"이라며 "새해에는 기후변화에 강한 저탄소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주력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차 보급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며 "새해에는 전기차 800대를 우선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및 보급모델을 확대하여 2020년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계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저탄소사회 구현은 어렵다"며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새해에는 교육과학기술의 긍정적 변화가 현장에 보다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2011년은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4년차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개혁과 정책의 성과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2010년 한 해 동안 교육과학기술 현장에 나타난 긍정적 변화로 △입학사정관제 정착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감소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사교육비 감소 △연구용 원자로 수출 △천리안 위성발사 성공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이런 변화가 더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책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새해 핵심과제로는 △창의·인성교육 확산 △선진 직업교육체제 구축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육성 △전략적 국가 연구개발(R&D) 체제 구축 △글로벌화를 통한 국가 위상제고 등 6개를 꼽았다. 그는 "더 이상 입시·주입식 교육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예로부터 순결함과 평화로움의 상징인 토끼, 신묘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달프고 힘들었던 경인년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꿈이 있는,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제8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숨가쁘게 보냈습니다.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정말, "서울시민이 서울시의 주인이 되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서울", "살맛나는 서울"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지금도 제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제8대 서울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8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서울광장을 서울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서울광장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새해 '보장성 확대'를 약속했다.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계부담을 완화해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정 이사장은 31일 신묘년 '신년사'를 통해 "적정한 보장성 실현은 공단의 숭고한 사명"이라며 "보장성 확대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관리도 더욱 빈틈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여러분이 납부한 보험료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애환과 소망이 들어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단돈 1원이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 고액체납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행 3년을 맞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 이사장은 "등급판정의 신뢰도와 부당청구 등 제도시행초기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장기요양보험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삶을 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