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반값등록금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주제로 떠올랐다. 높은 등록금에 대한 문제 인식이 각계각층을 가리지 않고 공유되면서 정치인부터 연예인, 학자들과 대학생을 가리지 않고 저마다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반값등록금을 넘어 등록금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0%에 달하는 한국의 높은 사학 의존율이 문제"라며 "이를 위해선 교육재정을 GDP의 6%(현 3.6%)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부실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등록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따져볼 때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방만한 사학 경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명확하다"며 "우선 이름뿐인 대학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재단적립금을 등록금으로 쌓지 못하도록 법제화 시켜야 한다"고 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7일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대학 등록금부터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우선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 대학부터 실현할 것"이라며 "사립대학의 경우도 재단적립금을 활용 하고 재단전입금을 늘리며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을 구조조정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반값등록금' 정책은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전반적 지원정책으로는 미흡하다"며 "비싼 등록금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대 중심의 지원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난 2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을 선언한 한신대에 이어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 총학생회도 동맹휴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 총학생회는 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MB정부가 먼저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을 지키라며 대학생들이 삭발과 단식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기만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10일 하루 동맹휴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8일부터 2일 동안 대학별로 동맹휴업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동맹휴업이 통과되면 10일 오후 4~8시 학업을 중단하고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4개 대학 총학생회장 등은 이날 오후 1시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국 주요 사립대 100곳이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쓰고 난 뒤 쌓아둔 적립금이 8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당 평균 81억여원이다. 본지 취재팀이 사립대들이 지난달 말 발표한 '2010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부터 대학 회계 가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로 분리됨에 따라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전환된 실태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대학 등록금이 학생들의 장학금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쓰이지 않고 대학 보유 현금을 늘리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학들은 정부 지원 확대에 앞서 자구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금으로 전환한 액수가 가장 큰 대학은 홍익대(544억9000여만원)로 나타났다. 이 대학은 2010년 한 해 동안 등록금·전입금 수입 등으로 2393억원을 거뒀으나 이 가운데 22%가량을 적립했다. 등록금 회계 수입에서 적립금으로 돌린 돈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충남 금산군

내국세의 일부를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국회통과와 낭비성 예산 조정으로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반값 등록금'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일 대학 등록금을 주제로 중앙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대학포럼'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현재 민주당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내국세의 6~8%를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임 연구원은 "지난해 내국세 규모가 약 128조원"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산만 약 7~10조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정부의 낭비성 예산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면 국민 세금 부담률을 높이지 않아도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연구원은 이어 "사립대학 중심의 현 고등교육 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