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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 ‘반값 등록금’에 대해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학자금을 지원해 온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 특히 그동안 변방으로 밀려나 있던 학자금 지원 범위와 대상에 대한 문제는 노사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 주요 기업들 임직원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기업들은 대부분 임직원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고 있다. 먼저 삼성전자의 경우 7년 이상 근속자에 한해 전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해외유학 자녀에 대해서는 1년에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LG전자 역시 근속자 1인당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모든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보조해 주고 임직원 본인이 가장일 경우 형제자매까지도 혜택을 주고 있다. 현대차도 3년 이상 근속자인 경우 3자녀까지 등록금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한국GM도 자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등록금 1000만원 시대다. 참다 못 한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자녀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수많은 소시민들과 월급쟁이의 한숨도 임계점에 다다랐다. '꿈의 직업',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 공공기관이나 국책은행들은 사정이 좀 다를까. 천문학적 대학 등록금 앞에 신의 영역은 없었다. 무상지원은 옛말이다. 공짜로 등록금을 받는 금융 공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월급에서 각출해 직원들끼리 일종의 '계'를 운영한다. 그마저도 인원이 적은 기관은 못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금융기관 및 금융공기업들은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을 매월 각출해 운영 중이다. 통상 'OO장학회'라는 명목으로 세무소에 신고된 외부 임의단체를 만들어 기금을 관리한다. 먼저 산업은행은 산은장학회를 운영하며 직급에 따라 급여의 0.85~3.27%를 공제한다. 동시에 2명의 자녀까지 등록금을 지원해주며 지급기준은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 동일계열, 사립대의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2학기 '반값등록금' 시행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으로부터 '반값' 정책의 주도권을 탈환하고 촛불집회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내세웠던 민주당의 '더 빠르고(2학기), 더 넓은(국·공·사립대 포함)'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로 '5+5' 정책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되는 차상위계층 대상 장학금을 부활시키고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이자율을 인하하기 위한 5000억 원을 추경에서 확보하고, △등록금상한제 도입 △ICL 개선 △고등교육 교부금제 도입 △대학재정회계 투명화 △사립대 구조조정지원 등 5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경 편성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야당으로서는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 5개 법안 처리 역시 사안 별로 여·야간 이견이 커 처리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도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학생 130여명(경찰추산)은 13일 서울 청계광장 옆 인도에서 16일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7시30분에 시작된 집회는 약 1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참여 학생과 시민들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면서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연행됐던 70여명의 학생 중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쯤 경찰서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연행됐던 한 대학생은 "경찰도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만큼 조사과정이 강압적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촛불집회를 하면서 연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도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때까지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10년 전에도 등록금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여·야는 등록금 부담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등록금 거품 빼기'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5000억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원 확충에 집중했다.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 정책을 이행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박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07년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행사에 참석했던 사진을 공개하며 "'반값등록금 약속을 한 적 없다'는 황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반값등록금이란 용어를 쓴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실현 방식에서 민주당의 주장과 차이가 있었던 만큼 자꾸 정치 공세로 몰고 가지 말라"고 반박했다. 여·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최종안을 두고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당초 '공청회(15일)→ 당·정협의(21일)'를 거쳐 빠르면 21일 쯤 최종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발표시점 재검토가 불가피해 졌다. "집권 여당이 섣부른 약속만 남발해 포퓰리즘을 조장했다"는 비판과 함께 잔뜩 올라간 여론의 기대 수준이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효성 있는 재원마련안을 내 놓지 않으면 '졸속 대책'이란 비판여론에 직면하리란 우려도 고려했다. 결정타는 청와대였다. 당이 등록금 최종안 발표시점을 '빠르면 21일'로 확정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지침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될 문제인 만큼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해규 등록금대책TF 단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재정 지원 문제와 대학의 질 관리 등 두 가지 면을 두루 논의하라는 뜻 같다"며 "균형감 있게 전체적으로 잘 다루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논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신중하게 제대로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문제는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등교육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여기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현실을 점검하고, 또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어조는 상당히 단호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록금 완화 방안들이 급조되고 있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집권 당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반값등록금 정책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날을 세웠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07년 당 차원의 반값 등록금 행사에 참석했던 사진을 공개하며 정치공세에 불을 지폈다. 안 의원은 "황우여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약속한 적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야당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데 이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발뺌하느냐"고 여당을 압박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집권 당시 약속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여당 압박에 가세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몰지 말라"고 받아쳤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야

'반값등록금'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치권이 키운 불로 여론의 기대 수준은 잔뜩 올라갔지만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가 이미 내 놓은 등록금 정책은 성난 민심에 불만 끼얹었다.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보다 사후에 보전되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뻥튀기'된 등록금 현실은 외면한 채 장학금에만 집중한 정치권의 노림수는 결국 표(票)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재정을 면밀히 검토해 등록금의 '거품'을 뺀 뒤 인하 여부나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결정하는 게 순리 아니냐는 논리다. 이 같은 비판 여론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지 못하던 여·야는 '뻥튀기 등록금'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2010년 교비회계 결산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해 건축예산

여·야가 '등록금전(戰)'에 돌입한 지 20일이 넘었다. 등록금 인하를 원하는 민심이 촛불집회로 뭉치면서 국회에 묻혀 있는 등록금 관련 법안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발의된 것은 이명박정부 집권 2년차인 2009년.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8월 등록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때 카드수수료를 학생·학부모가 내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3월에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됐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되기 전인 2009년 12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계속 묻혀 있다 지난 4월 교과위에 상정됐다. 정부는 2010년 1월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제한키로 했지만 성난 민심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해 건축 예산의 33%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예산이 남는데도 대학등록금을 더 걷으려고 건축 예산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2010년 교비회계 결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수원대·계명대·인하대·청주대·숙명여대·동덕여대·홍익대의 2010년 건축 관련 예산은 2733억원이었지만 결산액은 1851억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건축 예산이 전체 건축 예산의 32.2%인 882억원에 달한 것. 이들 대학이 전체 예산인 3조3901억원의 94%인 3조1869억원을 집행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 예산 미집행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건축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연세대가 18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 179억 △동덕여대 112억 △이화여대 93억 △홍익대 90억 △청주대 82억 △인하대 7

중앙대는 2010년 회계연도에 모두 4287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중 등록금은 2275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5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재단 전입금 693억원, 국고보조금 58억원, 기부금 수입은 89억원 등이었다. 한편 2월 기준 중앙대의 누적 적립금은 527억원. 건축(88억원) 연구기금(45억원) 장학기금(93억원) 등의 명목으로 적립됐다. 중앙대 관계자는 "액수 자체가 많지 않고 적립금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위한 준비자금의 성격이 있어 재학생들의 장학금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립금 총액만 보고 장학금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적금 성격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2009년 결산기준으로 4년제와 전문대 등을 포함한 사립대의 적립금 규모는 모두 9조 2000억원. 이화여대(6280억원)가 가장 많고 홍익대(4857억원), 연세대(3907억원), 고려대(2305억원), 숙명여대(1884억원) 등의 순이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