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내국세 활용으로 가능"

내국세의 일부를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국회통과와 낭비성 예산 조정으로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반값 등록금'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일 대학 등록금을 주제로 중앙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대학포럼'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현재 민주당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내국세의 6~8%를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임 연구원은 "지난해 내국세 규모가 약 128조원"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산만 약 7~10조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정부의 낭비성 예산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면 국민 세금 부담률을 높이지 않아도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연구원은 이어 "사립대학 중심의 현 고등교육 체제에서 저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대학의 재정 운용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대학 재정 운용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구체화 △'뻥튀기' 예산편성 관행 근절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 부담 기준 명문화 및 처벌 기준 강화 △사립대학 적립금 한도액 설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협의회장(독어독문학과 교수)은 "대학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대학 재정의 문제를 넘어 대학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라며 "대학의 정체성과 존재의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등록금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말했다.

조아론 중앙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마련에 학창생활의 낭만은 사라진지 오래됐다"며 "요즘은 농활처럼 단체 활동을 하려 해도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모이기도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앞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가 지원 장학금을 대폭 확대, 소득하위 50% 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반값 등록금'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장학금 지원 대상을 'B학점'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