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도 연예인도 교수님도, 반값등록금 한마디

반값등록금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주제로 떠올랐다. 높은 등록금에 대한 문제 인식이 각계각층을 가리지 않고 공유되면서 정치인부터 연예인, 학자들과 대학생을 가리지 않고 저마다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반값등록금을 넘어 등록금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0%에 달하는 한국의 높은 사학 의존율이 문제"라며 "이를 위해선 교육재정을 GDP의 6%(현 3.6%)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부실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등록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따져볼 때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방만한 사학 경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명확하다"며 "우선 이름뿐인 대학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재단적립금을 등록금으로 쌓지 못하도록 법제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지원을 통해 장학금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국가사업을 줄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만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실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또 "미국의 주립대를 보면 해당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며 "우리나라도 지방 주민들과 그 자녀들에게는 미국 주립대처럼 파격적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송인 김제동도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정치인은 표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며 "어느 당이든 좋으니 투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투표율이 30%가 되면 30% 줄어든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투표율이 50%면 반값등록금에 다닐 수 있고 100%가 되면 등록금 없이 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자체가 즉흥적으로 나온 데다 등록금을 줄일 정책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등록금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며 "대선과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갑자기 나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거짓 공약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반면 전혀 다른 의견도 있었다.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기부금이 적은 상황에서 등록금은 사립대학 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라 그 혜택이 개인에 돌아가는 사적재(private good)라며 일반 대중이 그 부담을 지는 게 공정한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반값등록금은 우리나라에 현실에 당장 적용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가 요구하는 대졸자 수요는 적은 반면 대졸자의 공급은 넘쳐나고 있는 사회 구조가 우리가 처한 문제"라며 "반값등록금을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할 경우 대졸자 공급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약자 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과 사회 소외계층에 우선적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22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선정해 최소한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