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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19일 건설업종에 대해 "전월세 대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효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소형 임대 주택 건설 증가에 맞춰져 있어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월세 완화 대책엔 임대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소형 주택 임대 사업의 매력도를 높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공급 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형 임대 주택 건설 증가는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소형주택의 공급은 사업 규모가 적고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력있는 분양가 설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신영증권은 19일 건설업종에 대해 "올해 3번째 건설규제 완화방안이 나오면서 주택 경기 정상화 대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엔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되고 국내 건설업 규제가 구체화되면 건설업에 대한 비중확대가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전날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세 공급을 늘리고 정책 자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수요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도 시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한종효 신영증권 연구원은 "7월말 현재 전국 평균 전세가/매매가 비율은 5.23%로 200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공급 불안정과 집값 불확실성에 따른 전세 선호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택 경기 정상화에 있는 만큼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 이어 주택 경기 정상화 대책이 구

앞으로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도 세제 혜택을 받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8.1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는 집 한 채 만으로 임대사업을 해도 양도세 중과 면제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LH를 통해 민간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전,월세 자금 소득 공제 범위도 현행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8·18 전세대책은 시장의 여유자금을 민간 임대사업에 끌어들여 전세 물량 공급을 늘리는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정책자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서민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골자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기조절을 통해 시기·지역적으로 집중된 수요를 분산키겠다는 전략도 담겨있다. 정부가 여당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최근 전세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상황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1·13 전세대책과 2·11 보완대책, 이번 대책에 담긴 법 개정 사항들을 계획대로 마무리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선 단독 발표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실아파트 이주...7월 서울 전셋값 급등 국토부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2월(1.7%) 정점을 찍은 뒤 4~6월 사이엔 0.4~0.6% 사이에서 움직이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6월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단지인 청실아파트 1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한 배경에 대해 "집주인의 수요를 위축시켜 오히려 전세 공급을 줄여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전·월세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세수요의 분산관리, 세입자 부담완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소형 오피스텔 등 서민용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시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권도엽 장관과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일문일답. - 지난 17일 당정협의가 갑자기 취소됐는데 한나라당과 어떤 점에서 조율 안됐나 ▶(권도엽 장관)그동안 당정간 협의를 해왔다. 그런데 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규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정부 판단으로는 공급 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이 당장 올 가을 이사철 전세난을 잡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이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것이란 점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등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세난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기인한다"며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단기간내에 늘어나기 힘든 구조인데다 민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전세물량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매매가 살아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때문에 세제 혜택 준다고 집을 사서 전세로 돌리려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8·18대책에 포함된 민간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의 경우 시기적으로 당장 올 가을 전세시장에 도움

정부가 18일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올 들어 세번째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임대주택사업 세제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민주택기금 지원 강화 등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8·18대책도 부분적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론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신 전·월세 전용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공급이 부족한 도시의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정 포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제도 초기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과 주거복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반시장적 제도라도 도입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근본적인 공급부족 문제 해결해야 이번 1·18대책이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대란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세제와 기금 지원 확대를 통한 해법 찾기에 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전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요건을 3가구 이상에서 1가구나 2가구로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2~3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또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받는 소득공제 요건을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는 또 다른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은 집 없는 설움을 받고 사는 세입자인데 정부 정책대로라면 집을 2~3채 가진 사람은 지원을 받고 집 없는 사람은 은행 빚만 늘어나는 모양새"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전·월세 대책은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주당의 전·월세 대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국내 체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에 대해 "기업가의 덕목 중 하나가 소비자의 신뢰인데 조 회장 이렇게 신뢰를 잃고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