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파장 확산
영화 '도가니'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과 법·제도 변화,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실제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코너입니다.
영화 '도가니'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과 법·제도 변화,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실제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코너입니다.
총 20 건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 원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28일 "해당 학교 원생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5명과 광주경찰청 소속 성폭력 전문수사관(여경 3명 포함) 등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전체적인 지휘·감독은 경찰청이 하되 필요한 경우 수사간부가 현장에 나가 직접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팀은 ▲가해 교사 추가 성폭행 등 피해 사례 수집 ▲관할 행정당국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 ▲학교 내 구조적 문제점 및 비리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이 가벼운 형량을 받거나 복직한 상황에서 국민적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은 이 학교 교장과 직원 등 5명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것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소녀 성폭행 사건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광주 광산구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교장 등 교직원 여러명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가해자는 인화학교 전 교장 김모씨, 행정실장 김모씨, 전 보육교사 박모·이모씨, 전 교사 전모씨 등 모두 6명이다. 교장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행정실장 김씨는 인권위 고발 전에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바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피해자가 다른 두번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 등이 선고됐다. 보육교사 이씨는 2년 6개월 징역형을 살았고 또다른 보육교사 박씨는 1심 징역 10월, 항소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청각장애 소녀 성폭행 사건의 판결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사건을 맡았던 실제 재판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한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당시 진의 여부를 재판부가 검토했지만 적법한 합의와 고소 취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 취하된 다른 성폭행 사건들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가니 사건 가해자들에게)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영화 속에서 경찰, 법원, 변호사간 협잡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거나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법원을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가 다룬 인화학교 성폭행은 2005년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송창식이 부른 '담배가게 아가씨'에는 낭만이 있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건, 피우지 않는 사람이건 노래를 들으면 향수가 느껴진다. 아직도 담배를 못 끊은 기자는 늦은 밤 가끔씩 동네 24시간 편의점을 찾곤 한다. 아가씨는 아니지만 앳된 청년이 두 달 전부터 담배를 팔고 있다. 스무살이 갓 넘은 것 같은데, 날이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지는 듯했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밝은 형광등 아래서 밤을 지새는데 오죽할까 싶었다. 인공조명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태양광의 2배라고 하지 않는가. 이 청년은 밤 10시쯤 출근해서 아침 7시쯤 퇴근한다.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기껏해야 최저시급일터. 심신이 망가질 정도로 밤새 일해도 큰돈이 되지 못한다. 계산대 옆에 놓여있는 영어단어집이 안쓰러워보였다. 이 곳에는 낭만도 없고, 향수도 없다. 창백한 얼굴만 있을 뿐이다. 이 청년을 지난 주말 영화관 매표소 앞
◇영화 '도가니' 재수사 가능할까?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재조명, 법조계 "법원 판결 사건 재수사는 불가능" ◇김영춘 "유재석 차비하라며 수표 2장, 감사했다" '춘드래곤' 김영춘 "유재석이 악수하며 준 수표 2장, 감사" 밝혀, 네티즌 "유느님 멋지다" ◇새하얀 '백설공주 다람쥐' 발견 英 새하얀 '백설공주 다람쥐' 발견, 알비노 질환으로 10만분의 1 출생 확률...영국 메트로 27일 보도 ◇비만 산모의 아기는 뚱뚱할 가능성 높아 英 임페리얼대 '산모가 비만이면 태아도 비만일 확률이 높다' 연구결과 내놓아...영국 데일리메일 27일 보도
[뉴스1=고유선 기자] 영화 '도가니'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김영목 대표는 27일 뉴스1과 가진 전화인터뷰를 통해 "인화학교 성폭력은 가해자들의 잘못이 크지만 더 넓게 봐서는 사회구조적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장애인사회복지단체 설립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면 서로 암묵적인 동의 아래 인화학교와 같은 사건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고 만약 사건이 발각돼도 조직적인 은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005년 이전에도 피해학생들이 담임교사나 학생부장, 시설관계자들에게 피해사실 이야기를 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책위 자체조사 결과 조직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인화재단이사회 이사 5명이 모두 재단 설립자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 면
영화 '도가니' 개봉으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는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한 번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아무리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선 재수사를 할 수 없다"며 "재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백영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도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재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만약 당시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어 고소를 한다면 추가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은 청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이
영화 '도가니'가 개봉 4일 만에 관객 70여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나서자 영화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한 포털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에서 우석법인과 감독기관에게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발의 하루 만에 73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대책위는 청원에서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지자체의 책임자 처벌 △교육당국의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재조사와 신상공개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 "가진 자들이 힘 없는 자에게 저지르는 범죄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다" "관련법이 어서 개정돼 성범죄자 교사들이 다 잘렸으면 한다" 등 의견을 밝혔다. 대책위가 운영중인 온라인 카페에도 영화 개봉 이후 800여 명의 회원이 새로 가입했다. 카페에는 "미약한 힘이지만 돕고 싶다" "영화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카페에 가입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