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1,2위 이자 더 받다 '적발'
최근 대부업계의 불법 이자 수취, 영업정지, 인수 무산 등 다양한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금융당국의 대응과 업계의 반응, 서민들의 현실까지 균형 있게 전달합니다.
최근 대부업계의 불법 이자 수취, 영업정지, 인수 무산 등 다양한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금융당국의 대응과 업계의 반응, 서민들의 현실까지 균형 있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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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최고이자율 규제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대부업체들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규 행위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없다. 도리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며 소송도 불사할 기세다. 금융감독원이 무리한 규제로 정상 영업활동을 한 대부업체들을 '공공의 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7일 '법조문, 판례, 유권해석 없는 애매한 이자율 위반 지적'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논란의 핵심인 최고이자율 적용 방법에 대해 대부업협회는 "법조항이나 유사판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없는 만큼 감독기관인 강남구청과 사법부에서 민법상 금전대차 갱신계약의 절차와 운영실태를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의 항변과 달리 금융위원회는 지난 7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전반의 위법 행태에 칼날을 들이댄다. '서민금융'을 화두로 잡은 금융당국이 사실상 전 금융업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성역도 예외도 없다는 의지까지 엿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이번 검사는 기본만 한 것"이라며 "민원이 들어온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시검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시 검사와 별도로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도 이어진다. 금감원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100여곳 중 매년 30개 안팎을 일정에 따라 검사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 외에 이자를 불법적으로 챙긴 회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적잖다. 특히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 외에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문제도 집중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검사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신고가 많은 중개업체 수수료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대부
국내 1, 2위 대부업체가 위기에 처하자 주식시장의 경쟁사와 저축은행들은 웃었다. 대부업체인 리드코프 상한가로 치솟았고 서울, 솔로몬 등 저축은행주들도 반사익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다. 7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 4개업체가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 6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대부업체인 리드코프는 개장과 동시에 14.9%오른 4630원으로 거래를 시작, 장 마감까지 상한가를 유지했다. 마감 후에도 상한가 매수잔량은 340만주를 넘었다. 저축은행주 가운데서는 코스피시장의 서울저축은행이 225원(14.90%) 오른 1735원으로 상한가로 치솟았고, 솔로몬저축은행도 상한가로 출발한 뒤 5.12%상승마감했다. 진흥저축은행도 10%급등했고, 신민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도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같은 업종의 리드코프의 경우 수혜가 기대되지만 저축은행의 반사
대부업체 러시앤캐시(A&P파이낸셜)의 숙원사업인 저축은행 인수가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가 이자율 준수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저축은행 인수 자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이는 과거 3년 이내에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인수심사(대주주 적격성 통과)를 통과하기 어려워진다. 최근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 패키지 인수에 나선 러시앤캐시가 이번 일로 인수 의사를 거둬들일 경우 이전에 인수를 시도했던 양풍·예한울·예쓰·중앙부산·엠에스·대영저축은행에 이어 7번째 실패 사례가 된다. 지난해 순이익 145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자산 2조원을 넘긴 러시앤캐시는 2008년부터 줄곧 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해왔다. 양풍저축은행과 예한울저축은행은 2009년 3월, 6월 토마토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뺏겼다. 예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인수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대표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대표적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 소식에 당황해하고 있다. 텔레비전 광고 속에서 언제나 곁에 있어줄 것 같았던 '무과장'(러시앤캐시)도, 손쉽게 돈 빌려준다던 귀여운 땅콩(산와대부)도 모두 '6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가 현실화되면 당장 돈을 빌려야하는 처지의 서민은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지원제도로서 먼저 햇살론을 추천한다. 정부가 나서는 보증부 대출이라서 금리가 싼 편이다. 특히 저신용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출요건이 덜 까다롭다. 햇살론의 신청자격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근로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해당된다. 용도도 다른 서민금융지원 제도보다 다양하다. 창업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사업운영자금은 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가 한도다. 긴급 생계자금은 1000만원, 전환대출은
리드코프가 7일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급등했다. 상위 경쟁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투심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리드코프는 개장과 동시에 가격제한폭인 14.9%급등한 4630원으로 치솟았다. 이틀 연속 상승세다. 상한가 매수주문은 1200만주를 넘어섰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이날 개장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영업정지 가능성이 리드코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치영 이트레이증권 연구원은 업계 1, 2위 업체의 최고이자율 규제 위반 적발로 6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리드코프는 관련 위반 사실 없다고 회사 측에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경쟁업체의 이번 영업정지가 우량고객 확보할 천우신조의 기회라며 지난주 엔알캐피탈 인수로 스마트한 성장전략을 보여준 이후다시 긍정적인 뉴스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1, 2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규정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중독성' 강한 해당업체 광고에 대해 네티즌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적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초과해 받은 이자는 총 30억6000만원이다. 제재권을 가진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는 내년 초께 영업정지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치가 시행되면 광고도 역시 할 수 없게 된다. 네티즌은 이들 업체의 영업 중단에 대해 "무과장도 일자리를 잃었네" "무과장도 실업자 돼서 사채 빌리려나" "무과장과 땅콩친구들 정말 실망이야" "산와~산와~ 노래만큼은 정말 중독적이었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유명 연예인이 아닌 '무과장'과 '노래하는 땅콩'등 고유 캐릭터를 광고에 등장시켜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무과장'은 인형으로도 만들어졌다. 한 네티즌은 "대부업체 광고가 중단된다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등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적발된 대부업체들이 이자상한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부업계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영업정지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6일 "금융당국이 과잉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한달 전부터 국내 한 로펌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정지 될 경우 가처분신청을 내서 영업을 계속하며 본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의 해석에 따르면 만기도래한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원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상태이므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만기 후 계약 갱신 여부는 대부업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면 만기 이후에는 연체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에서 매
케이블TV의 주요 광고주인 일부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위기에 처하면서 케이블 광고수익에도 비상이 걸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 4개업체가 법정 이자상한선을 위반해 '6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부업체 광고는 30분에 한 번꼴로 케이블TV의 전파를 탈 정도로 노출 빈도가 잦다. "XXXX-빨리십분 대출은 OOO", "★○! ★○! ★○머니~" 등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친근한 CM송은 거의 세뇌수준으로 흘러나온다. 주요 5대 대부업체의 케이블TV 월간 광고비는 30억원 수준. 광고횟수는 2만5000회 수준이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대부업체는 광고를 할 수
대형 대부업체들이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영업정지'될 경우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은 대부이용자들이 큰 애로를 겪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영업정지 사태에 대비해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거래자수는 220만명에 달한다. 주로 신용등급 7~10등급 고객들로 대출 총액 규모는 7조5000억원 수준이다.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러시앤캐시는 지난 해 말 기준 거래자수가 55만8200명에 이르고 대부잔액도 1조9899억원에 달하는 업계 1위다. 업계 2위인 산와대부의 거래자수와 대부잔액은 각각 44만3400명, 1조1765억원에 달한다. 이들 2곳을 포함해 이번에 적발된 4개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대부이용자는 모두 115만6000명, 대부잔액은 3조5677억원이다. 복수 거래자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대부업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들 4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4개 업체 모두가 6개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등 국내 1, 2위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위기를 맞자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신규로 돈을 빌리거나 기존 빚을 갚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가 관심사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최고이자율을 어긴 대부업체들이 받게 될 제재는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영업 전부 정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부업체의 영업활동이 전면 정지됨을 뜻한다. 즉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적발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브랜드명 : 러시앤캐시)와 그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주), 원캐싱대부(주) 그리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주)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물론 시점은 제재권을 행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강남구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때(내년 2월 중 추정)부터다. 이들 4개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위한 일체의 광고도 할 수 없다.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도 안 된다. 이미 돈을 빌린 소비자들은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포함한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상한선을 위반해 '6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대형 대부업체가 법을 어겨 이자를 받아 챙기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 4개업체가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만기도래한 대출 6만1827건(1436억3000만원)에 대해 인하되기 전 높은 이자를 적용, 모두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 예컨대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8월 44%로 1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지난 8월 대출 계약 연장을 할 때 낮아진 이자율 39%가 아닌 기존의 44% 이자를 받아 챙겼다는 뜻이다. 업체별로는 러시앤캐시가 20억6000만원으로 초과 수취액이 가장 많았다. 산화대부는 7억7000만원, 미즈사랑과 원캐싱은 각각 2억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