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들어온 대부업체 중심 수시검사 계속, 대부중개수수료도 본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전반의 위법 행태에 칼날을 들이댄다.
'서민금융'을 화두로 잡은 금융당국이 사실상 전 금융업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성역도 예외도 없다는 의지까지 엿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이번 검사는 기본만 한 것"이라며 "민원이 들어온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시검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시 검사와 별도로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도 이어진다. 금감원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100여곳 중 매년 30개 안팎을 일정에 따라 검사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 외에 이자를 불법적으로 챙긴 회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적잖다.
특히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 외에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문제도 집중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검사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신고가 많은 중개업체 수수료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대부중개의 다단계 중 하위 업체에서 주로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서민금융 구조개선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올해 16개나 문을 닫게 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이어 서민금융 전담기관들의 고질적 병폐를 수술하는 작업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최근의 유럽 발 금융 불안이 내년부터 몰고 올 실물위기에 대비해 서민금융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자는 의도도 깔렸다. 그동안 은행·카드·증권·보험업계 등 업권별 수수료 인하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당국이 '존재의 이유'를 서민금융을 건실히 뒷받침하는데서 찾는 모양새다.
대부업계의 상징과 같은 러시앤캐시 등의 최고이자율 위반도 지난 9월 초부터 진행된 금감원의 '테마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 6월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다시 인하되자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애초 타깃은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자'에만 정조준 돼 있었다.
초기 검사 대상은 중소형 대부업체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ANP파이낸셜대부) 계열사인 미즈사랑이 만기가 된 한도거래 대출에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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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유형을 포착한 금감원은 검사 대상을 대형 11개사로 확대했다. 확대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의 불법 이자 수취가 추가로 드러났다.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금감원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면 저신용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불법을 뿌리 뽑는 게 장기적으로 서민금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킬러 본능'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초 불거진 비리사태로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검사와 감독이라는 본연의 역할 회복으로 쇄신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일선 간부는 "당국이 무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현장검사 하나하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