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1월1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납품계약 추정제도가 실시된다. 납품계약 추정제도란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 지급수단, 지급시기 등의 계약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대형유통업체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확인 요청한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또 내년 4월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4월1일 거래행위부터 내부거래 공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금액 기준,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계열사 범위는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1

새해부터는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면허정지는 4시간, 취소는 6시간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정지·취소와 상관없이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운전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또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제운전면허증'도 내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요 경찰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기프트 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료를 내년 1월1일부터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상품권은 온라인 쇼핑몰 옥션·G마켓의 전통시장관과 전통시장 내의 BC카드 가맹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의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전자상품권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쇼핑이 가능해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2일부터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제도'가 실시된다.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월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전업 규모 이상의 농가는 구제역 백신비용 50%를 부담해야 한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사육농가가 대상이다. 그 이하의 소, 돼지 사육농가와 염소, 사슴농가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한다. 1월26일부터는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에게 농약판매 등이 일제히 금지된다. 불법판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월15일부터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시행된다.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된다.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청해

- 연립·단독, 다세대·다가구도 실거래가 공개 -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내년부터 아파트는 물론 연립·단독, 다세대·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1년 연장,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등이 시행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들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매매·전월세 실거래가를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단독이나 다세대·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실거래가 정보의 경우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래 내역을 공개, 연립이나 단독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 정보를 알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공개범위를 아파트 외에 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서민층이 주로

해상에서의 휴대폰 통달거리가 연안 10~20㎞ 이내에서 50~80㎞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해상에서의 휴대폰 통화는 통달거리가 짧아 조업어선 등 해상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 4사와 협약을 체결해 전국 연안 및 도서지역 유·무인 등대에 지난해까지 75기의 중계기를 설치했다. 특히 통화거리가 긴 KT파워텔 주파수공용통신(TRS) 중계기를 설치해 통화거리를 80㎞까지 넓혔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43기를 추가로 설치해 총 118기의 중계기가 설치될 경우, 전국 연안 해역에서 어선들의 안전조업 활동과 바다낚시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휴대폰을 통한 국지적인 해양기상 문자방송 및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내년 2월부터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하고, 선발인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신규채용인원의 1%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분해 선발해왔다. 또 소방용품 국가검정기관이 복수화됨에 따라 각 제조업체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을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3월9일부터는 △인·허가 전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제도 △피난안전구역·종합방재실 의무 설치 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