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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은 MB정부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내건 핵심 사업이다. 임대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저렴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선호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공급,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됐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한지 3년이 지난 현재,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민간주택공급 위축과 집 구매 회피현상으로 인한 전셋값 폭등 등으로 정책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로또식 시세차익 부작용과 원주민과의 토지보상 갈등의 잡음 등도 부정적 인식으로 비춰졌다. 특히 현정권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연간 8만가구씩 총 3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광명·성남 등 일부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차질을 빚기도 했다.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오는 4.11 총선 공약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재검토를 내놓았다.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경기를 위축시키고

주택 관련 대표적 금융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꺼내면서다. DTI 적용을 은행권 자율에 맡겨 부동산 거래 위축을 해소하겠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DTI를 부동산 규제로 접근하려는 태도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도 세계경제의 주름살이 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무한 확장하던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회사의 '자율'에만 맡기면 담보대상 가치와 대출자 상환능력을 무시한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이어져 후유증이 크다는 사실을 미국이 현재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강화해 담보대출 확대를 제어했고 DTI를 도입한 효과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도 '개인파산→금융회사 부실→실물경제 침체'란 악순환에 빠지지 않은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빚내길 권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매우 신중

여당인 새누리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중단을 골자로 한 4월 총선 공약을 흘리면서 시장은 또한번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들 공약이 수요층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항들인 만큼 "과연 주택 구매 움직임이 살아날지"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집값 하락과 공급 감소의 주 요인으로 지목됐던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중단될 경우 신규분양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탓에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살아나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집값 하락 '원흉' 보금자리 중단되면 시장도 살아난다"..기대 만발 일부 전문가들은 DTI 폐지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이 주택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공급돼 인근 집값까지 끌어 내렸던 만큼 공급이 끊어지면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시세의

과거 주요 선거 때마다 선심성 부동산정책들이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주로 뉴타운이나 리모델링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당선후 뉴타운 약속은 지켜지지 않거나 세밀한 계획없이 추진하다가 답보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008년 4월9일 실시한 18대 총선에서 나온 공약 가운데 전체의 63.7%가 부실공약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서울 출마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동산정책 중 뉴타운이나 재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성북을(장위뉴타운 사업 조기 추진, 월곡1구역 고도제한 완화해 집창촌 조기 정비비) △강서갑(화곡뉴타운 추진) △도봉갑(창동뉴타운 추진) △노원갑(월계1·4동 4차 뉴타운 추진) △중랑갑(상봉재정비 촉진지구 복합단지 조기 개발추진 및 면목동 일대 뉴타운 추진) △광진을(자양4동 4차 뉴타운 추진) △동작갑(신대방 1·2동 일대 환경친화적 재개발·재건축 추진 및 상도동 일대 4차 뉴

여당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추진키로 한 전·월세 상한제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환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방안은 이미 지난해 정치권에서 거론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여당이 또다시 총선 카드로 빼든 것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이다. ◇"실효성없고 부작용 크다"…정부도 반대 새누리당의 부동산관련 총선 공약에 대해 정부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출입기자들에 중동순방 외교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총선공약과 관련해 정부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과거 국민임대사업을 보완한 정책인만큼 정책의 지속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 중단은 과거 정책 회귀를 의미하는 만큼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급측면뿐 아니라 임대아파트에

새누리당이 이달 말 '주거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거론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상당 부분이 '판박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정책을 놓고 총선 직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4·11 총선을 앞두고 주거안정대책 공약을 확정해 이달 말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보금자리주택 축소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 상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당 총선공약개발단 주거부문 담당인 김기현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공약들을 테이블위에 펼쳐 놓고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일관성 유지 등을 고려해 최종 공약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책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민주당이 지난 2일 발표한 '보편적 복지 구상과 정책과제'와 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보금자리주택 사업 중단,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과 관련해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는 거래 활성화 측면에선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부담을 감안해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에 중동순방 외교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총선공약과 관련해 정부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과거 국민임대사업을 보완한 정책인만큼 정책의 지속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금자리주택 중단은 과거정책 회귀를 의미하는 만큼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급측면뿐 아니라 임대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을 낮춘 소셜믹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가격통제로 인해 가격 왜곡 현상을 불러올

국토해양부는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보금자리주택 중단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에 대해선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여당의 발표안과 관련해 정부와 어떤 협의도 이뤄진 것은 없었다"면서 "보금자리주택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여당의 일방적인 안일 뿐, 이를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공론화된 적이 있었지만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임에도 다시 이 안이 거론되는 게 당혹스럽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도입을 통해 임대료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주장 역시 국토부는 실효성이 없고 불법적인 가격왜곡현상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