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오는 '선심성 공약', 이젠 지겹다"

여당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추진키로 한 전·월세 상한제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환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방안은 이미 지난해 정치권에서 거론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여당이 또다시 총선 카드로 빼든 것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이다.

◇"실효성없고 부작용 크다"…정부도 반대

새누리당의 부동산관련 총선 공약에 대해 정부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출입기자들에 중동순방 외교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총선공약과 관련해 정부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과거 국민임대사업을 보완한 정책인만큼 정책의 지속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 중단은 과거 정책 회귀를 의미하는 만큼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급측면뿐 아니라 임대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을 낮춘 소셜믹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가격통제로 인해 가격 왜곡 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공급 지연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시장과 수급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도입을 통해 임대료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해 정치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가 거론됐을 당시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도 2년내 상환폭을 5%로 두고 있지만 사문화돼 효력이 없었다.

◇DTI 폐지, "가계부채 폭탄 vs 집값변동 시그널?"

DTI 폐지는 '뜨거운 감자'다.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주택담보대출도 400조원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DTI를 손댈 경우 가계부채의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급등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새누리당은 DTI 규제를 금융권 자율로 맡기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인 셈이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축소나 임대전환으로 주택 분양물량이 줄어든다면 자칫 쏠림현상에 따른 집값 급등을 불러 올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가계부채 부담을 감안해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12·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활성화대책에도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살려낼 메가톤급 방안을 제시해 총선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