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 부동산 '미끼공약' 안먹힌다<5>]보금자리주택의 '명암'
보금자리주택은 MB정부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내건 핵심 사업이다. 임대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저렴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선호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공급,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됐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한지 3년이 지난 현재,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민간주택공급 위축과 집 구매 회피현상으로 인한 전셋값 폭등 등으로 정책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로또식 시세차익 부작용과 원주민과의 토지보상 갈등의 잡음 등도 부정적 인식으로 비춰졌다.
특히 현정권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연간 8만가구씩 총 3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광명·성남 등 일부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차질을 빚기도 했다.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오는 4.11 총선 공약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재검토를 내놓았다.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경기를 위축시키고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분양물량을 공공 임대로 대체해 현재 6.2%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의 목적대로 보금자리주택이 분양가 거품을 거둬내고 집값 안정을 이뤄낸 공이 있음에도 부정적 측면만 부각되는 점은 아쉽다"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은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입장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팀장은 "민간분양 위축이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보금자리주택의 공격적 공급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분양시장의 기능을 점차 민간에게 되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보금자리주택의 공공임대 비중을 늘려 전세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후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시키는 조건이라면 주택 수급균형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