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놓고 고심하던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발표를 확정했다. 당초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부정적이던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거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논의되던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전매 제한기간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은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긴 연장,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 등은 포함 여부를 놓고

- 장·차관은 69명중 32명 해당 - 청와대·총리실 55명 중 40% - '정책결정' 재정부 70% 보유 　서울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3주택 이상자는 양도소득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이번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사실상 강남3구를 타깃으로 한 맞춤형 대책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수혜대상이 된다. 특히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감세혜택은 곧바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감세의 중심에 고위공무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실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무원 684명 중 강남3구에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전

#경기 분당에 사는 A씨는 며칠 전 세무사를 만났다.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서다. A씨는 분당, 마포, 서초에 각각 집을 보유한 1가구3주택자. 2009년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서초동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자꾸 떨어져 가슴이 타들어가던 찰나였다. A씨는 "그동안 강남3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세 탓에 그나마 별로 없는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다 날릴까봐 매도를 미뤄왔다"며 "이번에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해주면 다주택자 양도세 가산세도 없어지는 만큼 재빨리 매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B씨는 정부가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을 내놓는다는 뉴스가 달갑지 않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취득세 완화와 같은 활성화대책이 B씨와는 관계없는 얘기여서다. B씨가 현재 모아둔 돈은 8000만원 정도. 서울에 집을 사려면 최소한 1억원은 더 모아야 한다. B씨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물론이고 취득세 감면 연장도

- 투기과열지구 해제 약발 안먹히자 추가 완화조치 - "공급자 중심의 발상·편중 현상만 심화" 비판일어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 강남3구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고 하던 정부가 이제 강남3구를 정조준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강남3구의 마지막 '빗장'인 투기지역 지정을 풀려는 쪽으로 선회하며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12·7대책'에서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발표했음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은 데 따른 조바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시장의 아랫목인 강남에 군불을 때야 온기가 윗목, 즉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이후 총 18번의 부동산·건설 관련 대책과 3번의 세제조치를 내놨다. 강남3구를 제외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이달 중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4·11총선 이후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소식이 이어졌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까지도 "결정된 바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대책 발표와 관련해 기재부와 어떤 협의나 일정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발을 뺐다. 　하지만 이들 부처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부가 기안한 대책을 토대로 재정부가 막판 고심을 거듭하면서 발표가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책을 두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시기는 빠르면 다음주 말이나 5월 중순쯤으로 점쳐진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국회 의결 없이 규칙 개정이나 장관 고시 등으로 실행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강남3구의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집단대출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시스템 전반에 당장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0.74%를 기록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분기 들어서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분기 말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다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연체율 상승의 주범은 집단대출이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게 되고, 돈까지 빌려 비싼 집에 들어가야 하는 구매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 집단대출 금액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약 303조원)의 1/3 수준인 98조5000억원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현재 1.7%로 1년 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대표적 규제로 인식돼 온 이들 자치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일단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된 50%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10%포인트 가산세가 붙지 않아 부동산을 팔 때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격인 강남3구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줄이면 매수와 매도를 자극, 전체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논리에 입각해 그동안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주장했다. 대출 규제를 풀다간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선을 그었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4·11총선 이후 입장 변화를 보여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거시적으로 볼 때도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은 필요하다." 민간연구소 소속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을 달지 않았다. 강남3구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 '정치적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상의 논란을 제외하면 거시적으로 볼 때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23일 "거시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가 전혀 안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는 설명했다. '거래 활성화'에 맞춰져 있는 정부 대책의 시각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권 상무는 "거래가 전혀 안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이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해 소비 위축, 가계의 금융안전성 위협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거시적인 성장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소 실물경제팀장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마지막 카드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9대 총선 당시 강남 3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새누리당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투기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일련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미 지난 15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불을 지폈다. 하지만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 차원의 공식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 논의는 없었다"면서 "황우여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뿐"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

주택거래 실종·도배등 영세업자 타격 지자체 세수 급감에 대책 필요하지만 해제땐 양도세감면 '부자감세' 논란도 "엄청 고민하고 있다. 아직 뭘 넣을지, 언제 발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5월 초 발표설'이 나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렇게 털어놨다. 　"이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기정사실로 기사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사로는 뭘 못쓰나.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특히 강남3구는 상징성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에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이번주엔 안나올 것같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다른 당국자는 "다음주에 나올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고민하는 속내는 뭘까. 한마디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갖는 복합적 상징성 때문이다. 그동안 강남3구는 부동산 투기의 발화점이었다. 지금은 찬바람이 불지만 언제 산불로 번질지 모른다. 불 조절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강남3구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을 이달 말 해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공식 부인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은 13일 "지난해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내용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부인자료를 낼 방침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수도권 주택거래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온지 얼마 안됐다는 점을 들어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 국장은 "지난해 발표된 12·7대책에서도 아직 입법도 안된 법안들이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그런 상황들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부동산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집부자 감세'란 비판 여론을 신경써왔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을 갖췄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MB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일종의 '금기'로 치부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지역 해제가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여러 차례 건의했었다. 유일하게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를 풀어야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일단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여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한도는 10%포인트 상향된다. 이 때문에 재정부가 100조원에 가까운 가계부채 부담을 우려해 막은 것이다. 이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