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동산에 묶여 소비위축 심각"..정책 타이밍·실효성은 의문
"거시적으로 볼 때도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은 필요하다."
민간연구소 소속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을 달지 않았다. 강남3구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 '정치적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상의 논란을 제외하면 거시적으로 볼 때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23일 "거시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가 전혀 안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는 설명했다. '거래 활성화'에 맞춰져 있는 정부 대책의 시각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권 상무는 "거래가 전혀 안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이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해 소비 위축, 가계의 금융안전성 위협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거시적인 성장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소 실물경제팀장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소비가 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만큼 거시적으로 (대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한적 지역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부양 정책을 또 해야 하느냐, 그것도 총선을 지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 내야 하느냐 등의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도입됐던 규제들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어디까지 풀어야 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가계부채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3구 등 특정지역을 겨냥한 대책이라는 점도 "인기종목 거래가 활발해져야 주변으로 효과가 확산된다"는 점에서 '제대로 짚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가격은 오르지 않으면서 거래는 활성화시키는 대책'은 이론적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거래가 살아나면 가격변동성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대책이 효과를 낸다면 과거와 같은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얘기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거래활성화라는 정책 효과를 위해 가격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난다면 금융규제는 그대로 두거나 보수적으로 완화하고 또 실거래가 신고를 강화하는 방식 등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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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의 위축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성장률 둔화 등 거시적인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실물경제가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깔리지 않으면 미시적으로 푸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다만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