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나성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시급", 이한구 의원과 野는 반대 입장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마지막 카드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9대 총선 당시 강남 3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새누리당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투기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일련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미 지난 15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불을 지폈다.
하지만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 차원의 공식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 논의는 없었다"면서 "황우여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뿐"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게 올 연말에 일몰이 돌아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없다. 폐지하면 건설 시장이 살아날 텐데 야당이 막고 있어 부동산을 살릴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도 찬성했다. 그는 "강남 3구 투기지역은 해제해도 된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도입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DTI 완화는 쉽지 않다. 필요성은 있지만 가계 빚이 너무 많다"고 반대했다.
반면 친박(박근혜)계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반대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활성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자칫하면 투기붐을 일으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신중하게 중산층 이하 사람들에게 주거불안을 없애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강남에 붐을 일으키려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도"논의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주택) 매입 수요를 부추기려는 정책은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폐기해야할 이유가 별로 없다"며 "장기 임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나머지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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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총선이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부자감세 타령이냐며 여권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더라도 18대가 아닌 19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인위적인 부동산 활성화는 적절하지 않다"며 "경기가 안좋을 때 거품을 만들어서 억지로 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경기를 살려 소득을 늘리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돼야지, 일시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것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을 투기열풍으로 유도하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매우 나쁜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의 금융건전성이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게 DTI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때문인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미래보다 지금 당장 표를 얻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