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경기부양책 발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결국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낮추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도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결국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낮추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도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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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벤처투자를 1000억원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청 측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캐피탈 업계는 물론,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자펀드 실투자액이 지난해 상반기 이후 지속 감소하는 데 따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2005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해 중소기업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실투자액은 지난해 상반기 6074억원에서 하반기 4951억원, 올해 상반기 4864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모태펀드 자펀드 실투자액을 상반기보다 1000억원 정도 확대한 58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매년 회수되는 투자자금 1500억~2000억원을 신규 재원으로 활용해
박재완 장관은 10일 발표할 '8.5조원+알파(a)' 재정보강대책에 대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신규수단을 추가 발굴해 금년 내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플러스 알파' 대책이라는 추가카드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및 중소기업 금융수수료 실태점검 결과를 논의한다.
정부가 10일 '8.5조+α' 경제부양책을 발표한다.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을 통한 소득세 감액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경기부양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했던 8조5000억원의 재정 투입 외에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끌어 모아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는 추가 재정 투입은 약 2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예치금 등을 활용하고 공공기관이나 연기금의 여유자금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수부양을 위해 지난 금융위기 직후 사용했던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금융위기 당시 적지 않은 효과를 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근로소득자의 소비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