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서 '8.5조+α' 경기부양책 내놓는다
정부가 10일 '8.5조+α' 경제부양책을 발표한다.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을 통한 소득세 감액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경기부양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했던 8조5000억원의 재정 투입 외에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끌어 모아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는 추가 재정 투입은 약 2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예치금 등을 활용하고 공공기관이나 연기금의 여유자금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수부양을 위해 지난 금융위기 직후 사용했던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금융위기 당시 적지 않은 효과를 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근로소득자의 소비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세금을 미리 줄여줘 당장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대책에서 배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