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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심 끝에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1년 늦추면서까지 지출을 늘렸지만 이 정도로 경기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냐는 논란부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발표한 공약 사항들 중 반영되지 않은 부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육, 등록금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의 공약 사항에도 배치되는 예산안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과도한 정부 지출 확대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11월2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합의가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 예산안이 정치권의 공약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여야

정부가 내년 세외수입으로 37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32.2% 늘어난 규모다. 경기 악화로 국세 수입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외수입을 대폭 늘렸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세외수입은 올해 28조3000억원에 비해 9조1000억원(32.2%) 늘어난 37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수는 부족한데 쓸 데는 많아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큰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대금 4000억원이 다시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에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4000억원을 세외수입에 반영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었다.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인천공항공사 지분 일부 매각이라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변동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약 550만원으로 올해보다 32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부담이 늘지만 기업 실적과 국민 소득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2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는 올해보다 13조883억 원(6.4%) 늘어난 216조376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내년 세수에 비해 8조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다. 지방세는 올해보다 7.1% 늘어난 60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은 276조3763억원으로 올해 259조5880억원에 비해 6.6% 증가할 전망이다. 총 조세를 통계청의 내년 인구 예상치 5022만명으로 나눈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약 550만원으로 산출된다. 이는 올해 조세부담 추청액 518만원(통계청 추정인구 5000만명 기준)보다 32만원(

정부가 결국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1년 연기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돈 쓸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17조1000억원(5.3%) 늘어난 총지출 342조5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30조원(8.6%) 증가한 373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경기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출을 늘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0.3%(4조800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재정수지가 플러스(+)로 전환,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약속했던 2013년 균형재정 달성(관리대상수지 0% 달성) 시기는 1년 미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거의 ‘제로(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던 적자국채 발행액은 7조9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적자국책 발행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2%로 지난해 균형재정 달성 계획을 발표하며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