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안]경기악화에 세수 부족 현실화, 올해 2.5조 구멍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약 550만원으로 올해보다 32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부담이 늘지만 기업 실적과 국민 소득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2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는 올해보다 13조883억 원(6.4%) 늘어난 216조376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내년 세수에 비해 8조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다. 지방세는 올해보다 7.1% 늘어난 60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은 276조3763억원으로 올해 259조5880억원에 비해 6.6% 증가할 전망이다.
총 조세를 통계청의 내년 인구 예상치 5022만명으로 나눈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약 550만원으로 산출된다. 이는 올해 조세부담 추청액 518만원(통계청 추정인구 5000만명 기준)보다 32만원(6.1%) 증가한 금액이다.
물론 총 조세의 약 22%를 법인세가 차지하는 등 기업 등이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 중 40% 정도가 면세점 이하로 한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 부담액은 차이가 있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0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4000억원 12.0%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근로소득세가 22조2000억원으로 명목임금 상승(6.6%), 고용 확대(31만명) 등으로 16.9% 증가하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증가, 최고세율(38%) 신설 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16.4% 늘어난 11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는 올해 영업실적 부진으로 신고분 법인세는 감소할 전망이지만 금리상승, 투자세액공제 개선 등 세법개정 효과로 인해 5000억원(1.0%) 늘어나 48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3.6%), 수입액 증가(10.0%)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4조9000억원(9.1%) 증가한 59조원, 관세는 4000억원(3.9%) 늘어난 11조원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내년 19.8%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에 따라 올해 26.0%에서 내년에는 26.1%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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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상대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올해 세수는 정부의 당초 계획에 비해 2조5000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총 국세수입은 20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조9000억원(5.7%)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한 205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2조5000억원 부족한 수치다.
민간소비와 수입이 부진해 부가가치세가 54조1000억원에 그쳐 예산 대비 2조8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고 수입 부족은 관세 수입도 1조원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세 역시 지난 10일 발표한 원천징수 인하 조치로 인해 예산안에 비해 1조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인세(+3.0조원)와 종합소득세(+0.9조원)는 계획 대비 더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